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9시 20분, 화성진안 신도시 토지주들과 진안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화성특례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개발 절차에 강력히 항의했다.

 

진안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출범하여, 현재 진안지구 원주민의 50% 이상이 가입한 정식 등록 비영리 단체다. 이후 진안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명칭을 ‘통합대책위원회’로 변경했고, 진안지구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활동 중이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총 4,525,533㎡에 약 2만 9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행정절차는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통합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통합대책위원회는 “2022년 4월 2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통합대책위원회 소속 의견진술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 LH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했지만, LH는 제출을 거부해 소송을 지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LH는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강행했으며, 통합대책위원회는 현재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반이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농림부와의 협의 과정, 지구지정 절차, 문서 제출 거부,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접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통합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5년째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합대책위원회는 “LH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강력한 대응과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날 7월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민 권익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대신 전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질문 내용은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입장 ▲진안지구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무안공항 대통령실 간담회 후 화성시 군공항은? 진안지구 개발 의지가 없다면 명확한 이유를 밝혀달라)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 등이다.

 

임채덕 의원은 “진안지구 137만평 중 3분의 2가 소음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라며, “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열병합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데 대해 화성시는‘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체부지 검토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년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이 졸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라며 “임대와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제 화성시는 개발에만 치중한 행정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한 도시 철학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약 18 웨클의 소음 측정 차이에 대해 LH에서 한 달간 추가로 소음 측정을 시행하여 환경부로부터 주거 지역을 최대한 이격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LH와 국토부에 수차례 전달했고, 대체 부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민 재산권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중”이라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따로 수원군공항 이전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다.

 

정 시장은 “진안신도시를 화성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라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과 공정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안신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 약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갈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지구 계획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기자와 별도로 이뤄진 통화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수원군공항 폐쇄 등을 주장하며, 화성으로 군공항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승현 대변인은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은 선거 때만 되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공약(空約)이다. 화성으로 군공항을 이전한다면 인천공항 국제선 항로와 겹치는데다가 화옹지구가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