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인 명일이 2024년 연말에 126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종료하며 대량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민주노조인 명일지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60차에 이르는 선전전과 용산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명일지회는 또한 임금 저하 없는 근무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조 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 하루 3만 보 이상의 걷는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노조법 개정된 2, 3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조가 있는 하청사 명일에 대해서만 반도체 생산라인 중 일부에 대해 도급 계약을 종료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 141명이 근무하던 라인이 영향을 받았다. 신규 선정된 하청업체는 4조 3교대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도급 계약 종료는 하도급 하청업체를 돌려막기 하는 것으로, 이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며 노조법 2, 3조 무력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돌려막기와 노조법 2, 3조 무력화 시도, 하청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 주최하였으며, 2025년 11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정혜경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취지 및 발언자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선규 위원장의 모두발언, 규탄발언, 명일지회 이재범 지회장의 현장 발언,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의장 박덕제는 명일지회 조합원들에게 깊은 연대와 존경을 표하며, 노동이 생계를 넘어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이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미래와 기준을 세우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박덕제는 동지들이 혼자가 아니며,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문]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돌려막기로 노조법 2,3조 무력화 시도, 하청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일을 하고도 동일한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재벌기업과 권력의 결탁 속에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는 국가경제 기여를 이유로 막대한 특혜와 정부 지원,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입법까지 당연시하면서도, 정작 산업을 떠받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기본권은 외면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명일에서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1,100여 명의 노동자가 화성·기흥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기간제 노동자 126명에 대한 계약종료와 집단 퇴사 조치, 그리고 올해 연말을 기해 141명이 일하던 일자리의 하도급업체 변경이 강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경영상의 필요가 전혀 없는 하도급 돌려막기였습니다. 명일지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60차에 이르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일자리가 존재함에도 고용승계를 회피한 이유, 기간제 돌려막기를 통한 불완전고용 양산의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명일지회는 지난 3년간 활동을 통해 수백가지 유독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에 걸맞는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개선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달 주야 3조2교대로 20일을 12시간씩 근무하는 일상은 하루 3만보를 걸어야하는 과도한 노동강도를 당연시하면서 수많은 근골격계 질환자를 양산하므로 12시간 15일 근무로 전환하는 4조2교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수많은 하청사 중 유일하게 명일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축소함으로써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공정한 처우와 정당한 보상 요구를 하청업체 돌려막기로 무력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반노동적 폭거로써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생계활동을 차단하는 생존권 탄압이며, 명일지회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으로 권리찾기에 나서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좌절과 노노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141명이 일하던 일자리는 입찰을 통해 4조 3교대 도입을 제시한 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일지회가 그동안 제기하였던 과도한 노동강도 축소 요구에 대해 낮은 임금으로 연장근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계 자체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하청노동 실태를 묵살한 것으로 단지 근로 시간만 8시간으로 변경하려는 술수에 다름 아닙니다.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두고 그동안 통상시급에 포함하지 않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은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가 진짜사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도급가 변경을 통해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으나 다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년 투쟁의 성과로 노조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하도급 돌려막기를 통해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를 억압하려는 주도권 행사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산업 맹주로 역할하는 삼성전자의 성장은 재벌특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지원을 통해 성과를 독차지해 왔습니다. 하청사 명일의 경우에도 사내유보금 538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5일 멈추지 않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고용, 안전, 처우, 보상 요구로부터 정당한 권리행사는 박탈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탄압하는 삼성전자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삼성전자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삼성전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1월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