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님 메세지 입니다@미담플러스편집국 안녕하세요. 12월 10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주민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아서 발의한 법안입니다(산업폐기물은 공공이 처리,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 그런데 법안발의 후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직접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가 10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여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해주셔야 잘못된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이 실릴 것같습니다. 참여하신 지역에게는 짧게라도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신청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1월 28일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중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시 체육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의하며 화성시 체육회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화성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지난 6월 9일 H일보에 광고료로 11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는 질문에 체육진흥과장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못 주도록 제재를 가해야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체육진흥과장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 조정한 부분이다"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금) 고양시청 백석별관 투자회의실에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반도체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서 양 도시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양 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교통 연계로 인해 시민 불편과 공동발전의 제약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 선언은 도시 간 경계를 넘은 새로운 연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산업 물류 및 출퇴근 환경 개선 양 특례시는 앞으로 광역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산업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핵심 협력 과제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화성 동탄2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남사터널’ 신설 추진, ▲국지도 84호선(중리~천리),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등 핵심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행정·재정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화성특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화성정 ) 은 11월 21일, 화성시 동탄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라며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LH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700 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됐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용기 의원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문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응급 ·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운영을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료기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저 역시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병원이 최대한 신속히 착공 ·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세심히 살피고 적극 지원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025 도쿄 하계 데플림픽(청각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박선옥 선수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박선옥 선수는 지난 25일 열린 이번 대회에서 볼링 혼성 4인조 경기에 박지홍·최홍창·안요숙 선수와 함께 출전해 결승전에서 대만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단체전에서는 은메달, 여자 2인조 경기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선옥 선수는 2013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선수로 발탁된 이후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바탕으로, 2017년 튀르키예(삼순), 2022년 브라질(키시아스두술) 대회에 이어 2025년 일본(도쿄) 대회까지 3연속 데플림픽에 출전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제5회 세계농아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 3인조 동메달, 5인조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청각장애인 볼링에 자존심을 지켜온 바 있다. 박선옥 선수는 “그동안 화성시장애인체육회에서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굵직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문화원(원장 유지선)은 11월 21일, ㈜오스방음자재(대표 장봉균)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고 문화원 원장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오스방음자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식에는 ㈜오스방음자재 장봉균 대표와 화성문화원 유지선 원장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 성장과 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화성문화원 유지선 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문화를 위해 귀중한 기부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환경 개선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오스방음자재 장봉균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인 명일이 2024년 연말에 126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종료하며 대량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민주노조인 명일지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60차에 이르는 선전전과 용산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명일지회는 또한 임금 저하 없는 근무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조 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 하루 3만 보 이상의 걷는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노조법 개정된 2, 3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조가 있는 하청사 명일에 대해서만 반도체 생산라인 중 일부에 대해 도급 계약을 종료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 141명이 근무하던 라인이 영향을 받았다. 신규 선정된 하청업체는 4조 3교대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도급 계약 종료는 하도급 하청업체를 돌려막기 하는 것으로, 이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며 노조법 2, 3조 무력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11월 21일 오후 7시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콘서트홀에서 동탄2신도시 교통 전반의 문제를 시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한 ‘동탄2신도시 교통개혁특별위원회’(이하 동탄교통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 교통전문가, 아파트 대표자, 지역 사회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해 ‘시민이 직접 만드는 교통개혁’의 출발을 함께했다. 5개 분과 중심의 체계적 교통개혁 협의체 출범 위원회는 ▲광역교통 ▲트램 ▲분당선 ▲철도 ▲시내교통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각 분과는 시민 중심의 교통 현안 분석과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우재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통특위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갈 현장 조직”이라며 “교통문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동탄의 미래도 없다” 이준석 의원은 축사에서 “LH가 동탄을 설계하던 시절과 지금의 인구·수요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며 “광역버스, GTX, 트램, 분당선, 남사터널, 남동탄IC 등 교통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통개혁특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1월 28일, 정남119안전센터 야외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불우이웃 돕기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남 의용소방대원 12명이 참여해 직접 준비한 배추로 김치 120포기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장은 36개의 김치통에 나누어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했다. 특히 올해 김장 나눔은 더욱 의미가 깊다. 정남 의용소방대는 봄부터 직접 배추 농사를 지어 김장 재료를 마련했으며, 대원들이 땀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겨울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으로 전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대원은 “올해는 직접 농사를 지어 김장을 준비한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지역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가 나눔 활동에서도 모범을 보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