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20분, 산업폐기물 문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온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청원구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상옥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과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윤은 영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으며,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이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부분은 민간 영리기업이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지의 부적절한 입지 선정, 위법·편법 행위, 불법 소각 및 유해물질 누출 사고, 부실 관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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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침출수 방치 문제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이 매립장의 침출수 수위가 다시 ‘만수위’ 상태에 이르러, 장마철 강우 시 침출수가 외부로 넘쳐흘러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민원번호 1AA-2504-1030262호로 지난 4월 27일 재차 소극적행정으로 재신고됐다. 이에 대해 "매립시설 부지 활용 방안과 연계한 관련 예산 수립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 연구가 측은 이 같은 설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핑계성 답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민간이라면 처벌감”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침출수 수위를 2미터 이하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는 “만약 민간 업체였다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에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성시의 승소로 사실상 침출수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2025년 현재 주곡리 침출수 관리 실태에 대해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 해 온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와 인터뷰를 했다. 정해량 '도로, 환경 문제 연구가'는 화성시에서만 1,000 여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매립장 문제에 관해 끈질기게 감시 하고 있다. Q. 2025년 현재 주곡리 침출수 관리 실태는 어떤가? (만수위가 8m 인데, 3군데) 5.5 ~7m 수위를 보이고 있다. Q. (환경부의) 매립장 사후 관리 기금은? 주곡리는 현재 3억이 남아있다. 침출수 관리를 6개월 하기도 어려운 금액으로 여겨진다. 환경부 차원에서 매립장 사후관리 기금을 확보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5월 19일 2차 시료 채취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일정이 연기됐고, 이날 오후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하윤보 위원장과 만났다. 이날 하윤보 위원장은 ㈜삼표 화성사업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업 철회와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보 위원장은 “석산 파서 돈 벌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이제는 화성 시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삼표가 석산 채취 허가를 받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음에도 재활용 오니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와 갈등을 만들어 왔음을 피력했다. 하윤보 위원장은 “돈 드는 구덩이에 폐기물을 묻겠다고 계획했던 사람들 아니냐”라며, “안 하면 그만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윤보 위원장은 이어 “그렇게 민민 갈등을 만들고 화성시를 시끄럽게 했으면, 이제는 ‘사업 철회’와 ‘시민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는 도덕적인 기업의 자세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반대위의 활동 목표에 대해 “저는 (삼표가) 철회하고 사과하는 그날까지 반대위원회를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5월 14일 오전 11시 비봉 ㈜ 삼표 화성사업소에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 비봉 민관합동조사단 이경애 주민대표와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실 이홍근 도의원이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에서 주민대표들은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점검에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 지역구 시의원 참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환경운동가 출신 이홍근 도의원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간절히 호소했다. 이홍근 도의원은 “시료 채취를 잘 하셔야 한다. 환경국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요청하겠다. 예산 편성은 어려운 지점이 있겠지만 관계자에게 잘 전달하겠다. 삼표 측의 입장도 따로 알아보겠다”라고 발언했다.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장은 “역시 환경전문가 출신 의원을 만나니 힘이 된다. 선거 기간이라 시도의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주민대표로서 관련 조례제정도 염두해 두고 있다. 많은 도움 바라겠다” 라고 힘주어 발언했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5월 12일 오전 10시 비봉에 있는 ㈜ 삼표 화성사업소에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 비봉삼표 민관합동조사단 이경애 주민대표, 화성시청 환경지도과, 산림휴양과 관계자와 함께 시료채취를 위한 사전점검 현장에 모였다.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문제 없기를 바란다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하윤보 반대위원장은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폐기물이 묻힌 곳에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헤치는 것을 봤다. 그 현장은 냄새도 지독했고, 정말 폐기물처럼 보였다”라며 “검은 흙이 좋을 리가 있나? 만약 이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화성시 전체의 재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구 비용도 막대할 것”이라며 “삼표 측이 말한 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물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경애 주민대표는 “수십 년이 지난 후 침출수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 고향 산이 돌산이어서, 30~40년 뒤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것이 참담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사단은 지도를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4월 8일 오후 2시 15분, 본지는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미팅을 진행했다. 이어 농본 하승수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봉 삼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필요성과 조사단이 다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Q> 비봉 삼표 석산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화성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를 확보하고, 적법성,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주장하는 각종 검사 결과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화성시청의 산림휴양과, 환경지도과, 수질관리과 등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사안은 비봉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넷째, 복구 계획서도 수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음 제출된 복구 계획서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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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