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농본 대표와 12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의 폐기물 매립장 전반에 관한 영상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화성의 건강한 목소리 뉴스는 #미담플러스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화성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입니다.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를 운영하며, 법률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 관련해서 자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변경안”이 부결 의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전곡 해양 일반 산업 단지 안에 일반폐기물만 메우기로 돼 있던 것을 외부에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해 매입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곡이 불승인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를 매입한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화성시 비봉 삼표 석산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대표를 인터뷰 하였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초안 공개 3년만에 본안에 들어간 사례를 공유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법에 있다' 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별로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시 #뉴스 #미담플러스 #삼표석산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화성시 #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화성시 박상희 기자
경기도 산업입지과 취재를 통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 결과의 의미를 공유한다. 11월 27일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경기도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1. 부결 의결 심의위원회가 상정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 하거나 환경 주변지역 여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의결 하는 경우 부결된다. 부결된 안건은 1년간 경기도에 심의 상정 하지 못한다. 2. 재심의 의결 보완된 계획안을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 논의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가결, 부결, 추가 보류 등이 결정된다. 3. 가결 의결 –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원안 의결 고시: 심의 결과가 의결되면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고시된다. 실행 단계: 사업자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변경 내용이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공사 단계로 진입한다. 쉽게 말해서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일반에서 지정 폐기물 매립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은 11월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국 산하 자원순환과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 처리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응답을 진행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소송에서 매립장 침출수 사후 관리에 관한 책임에서 이겼으나, 그 후 6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라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일부라도 비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라”라고 지적했다. “부지에 짓기로 한 음식물 처리장은 어떻게 됐나” 질의했다. 이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음식물처리장은 보조금 지원이 없으나, 바이오가스 만드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려 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매립장 부지에 농사 짓는 분이 있는 것을 알았는지 언급하며, 10년간 썩은 물로 농사지어도 모르는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사후관리 시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라고 발언했다. “매립장 부지는 10년 넘게 관리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사태가 발생했다. 직무유기다” 라고 발언했다. 임 위원장은 "화성 서부권에 매립장이 물밀 듯 들어오는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정확한 관리 규정을 매뉴얼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경기도 재심의 관련 당사자 간담회가 화성시 향남읍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간담회는 전곡산단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순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홍종국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 회장, 이홍근 도의원, 백승재 보좌관, 경기도 산업입지과 과장, 이상환 군공항 반대위 대표, 경기도 산단관리팀장 등 관계자, SK에코플랜트 임원 및 CR팀장, 화성시 기업정책과 과장 및 담당자, 성주테크(주) 조문환 대표이사, 화성도시공사 건설사업 1부 부장, 개발사업처 처장 등이 14명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사인 성주테크(주) 측은 "법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하자가 없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매립장 사업이 추진 중이기에 단순한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 사전 검토를 마쳤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K 에코플랜트는 "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10월 30일 오전, 서울 SK 본사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와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가 주최한 4차 상경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전곡산단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전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시행사인 성주테크(주)는 SK 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로, SK 에코플랜트는 SK의 자회사다. 이에 서신면 주민과 산단 대표를 포함해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등 약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2대의 버스를 대절해 SK 본사 앞으로 상경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 파괴 우려를 토대로 SK 본사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전순득 위원장은 이번 집회에서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른 새벽부터 식사를 거르고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해 준 서신면 주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장외리의 정희자님(80세)과,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준 이복진 장로님(91세), 임영호 감사님 내외분, 최영심 여사님 내외분, 그리고 마을
현재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계획된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가 10년째 지연되면서, 사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 결과, 화성시는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며, 시민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낙후된 시설 및 악취에 괴로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화성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 지연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공공의 문제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화성시의 무책임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시설 설치가 미비하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택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솔동, 남양, 향남 등의 대규모 개발 지역은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여전히 위탁 처리중이다. 현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에게 위탁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화성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려 44억 원에 달했다. 2024년은 확인하지 못
10월 7일 오전, 서울 SK 본사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와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가 주축이 되어 3차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곡산단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전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시행사는 성주테크(주)로, SK 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다. SK 에코플랜트는 SK 의 자회사다. 이에 서신면 주민들과 산단 대표,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포함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2대의 버스를 대절해 SK본사 앞으로 상경했다. 전순득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지역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립의 부작용과 환경 파괴 우려를 토대로 SK 본사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집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SK에코플랜트와 성주테크(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본지 기자는 전곡산업단지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담당자와 통화했다. 산업입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10월 17일이면 매립장설치 공사 완료해서,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원고를 작성하는 날이 10월 7일이다. 화성시는 이제 와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있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하는 활동이 전혀 없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천재 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 했을 시 공사 연기가 가능하다. 장안면 석포리에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했나? 첫째, 먼저 화성시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폐기물 매립장 연장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기한이 연장 된다면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 날짜가 넘어가서 연장하게 된다면 어느 법을 준
이번 3회차 연속기고에서는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10명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요약 발췌하여 공유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체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세워,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소 선정 기준을 세우자. 부실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로 지구생태계와 주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개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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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0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