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월 13일 '교통,에너지 복지 확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 ‘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화성 서부권 읍, 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본 송 의원은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의논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읍면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내용을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화성 서부권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60% 미만인 에너지 취약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주민들이 과도한 난방비 등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6월 1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결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15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승인안 4건, 보고안 1건 모두 13건이 접수되어 총 2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재정국장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다. 재정국장은 "결산 잉여금은 7065억이며, 이월금 4277억과 보조금 반납금 197억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91억이다" 라고 보고했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화성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했다. 지난 2년 동안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번 주요 사업 예산이 규정과 목적,
화성시의회는 6월 13일 오전 9시 30분, 2025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이 참석하고 건설사 공사관계자, 건축사 사무소 감리단장, 화성시 재산관리과 등 내외빈 약 90여 명이 함께 기공식을 축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화성시의회 신청사 기공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늘은 100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새로운 도약이자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며, “이번에 건립될 신청사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본격적인 지방의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 소통 의회를 만들어 나갈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감리단장의 사업계획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의회 청사는 총공사비 442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지상 1층에는 주민편의시설, 의회사무국, 회의실이 위치해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 상임위 의원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이 들어선다. 5층에는 본회의장,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의원은 6월 13일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위영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1월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보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졌다" 라고 주장했다. 위의원은 "관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업체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에틸렌디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7.4Km 구간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하고 하천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어 막대한 방제 비용이 소요됐다" 라고 피력했다.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중인 사업장 수가 724개소로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많다"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환수되어 지자체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우리 시 관내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오염 제거, 주민 대피 및 안전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재난 대응은 화성시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의원은 "화성시에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를 유치하거나, 인근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의 관할 구역에 화성시가 포함되도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중요성 지난해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방안 연구'(연구위원 석호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현황 검토와 2024년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매뉴얼 도출이다. 화성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서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결산서 제출 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 측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 절차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정된 목표가 도전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지방재정법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평가 결과가 재정 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잘 실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또는 성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화성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먼저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화성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본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의 정상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농민을 잘살게 함)’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이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산시 관내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 장소는 서동 하나울 복지관, 벌음동 중로 3-87호선, 가수동 중로 1-30호선, 성지교회 앞 교차로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마련을 위해 방문했다. 6월 11일은 하나울 복지관에서 주차장까지 우천 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캐노피 설치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벌음동 중로 3-87호선은 도로 폭이 좁아 출·퇴근 시 교행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가수동 중로 1-30호선은 도로 법면 화단 조성과 갑골산 인근 등산로 정비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6월 12일에는 성지교회 앞 교차로에 부산동 방면 좌회전 신호가 없어 민원이 제기된 장소를 둘러보았다. 성길용 의장은 관계 공무원과 현장을 함께 둘러본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월 13일(목)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통해 후반기 대표의원과 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월 11일(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1대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장대석 (시흥2), 부위원장에 최민(광명2) 의원을 선임하였다. 선거관리위원은 김선영(비례), 김회철(화성6), 이병숙(수원12) 의원으로 구성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선거절차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후보등록은 6월 11일(화) 후보등록 공고시점부터 6월 12일(수) 16시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시작하여 투표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은 6월 13일(목) 오전 9시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를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2일(수) 후보등록 마감 이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기호추
화성시의회 배현경 의원 (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 이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에서 열린 '2024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6월 7일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배현경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배 의원은 "이 상은 화성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항상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전용기 의원)가 故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한 특검법 처리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이면 채 상병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됨에도 죽음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청년위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된 특검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이제 국회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신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이제 ‘국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장민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이승용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예정)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故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법과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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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