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서부보건소(소장 곽매헌)와 한국건강체육협회(회장 윤영민)가 함께 추진한 ‘화성시민 헬스ON 프로젝트’가 2025년 11월 21일부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8일(금) 오후 3시,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료식(종강식)을 개최한다. 헬스ON프로젝트는 화성시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민관협력 시범사업으로, 약 한 달간의 운영 결과가 화성서부보건소에 공식 보고되었다. 이번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낮은 접근성과 대기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착안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4주동안 전문 코치가 상주하는 민간 우수체육시설(나인엑스짐)을 활용한 민·관 협력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민관협력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료식에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곽매헌소장 및 한국건강체육협회 윤영민회장, 담당한 나인엑스짐 남양점 노범용 대표 그리고 참여한 시민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를 주관한 한국건강체육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화성병) 이 11월 27 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 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 ·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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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의회는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야 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11월 21일 오후 7시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콘서트홀에서 동탄2신도시 교통 전반의 문제를 시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한 ‘동탄2신도시 교통개혁특별위원회’(이하 동탄교통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 교통전문가, 아파트 대표자, 지역 사회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해 ‘시민이 직접 만드는 교통개혁’의 출발을 함께했다. 5개 분과 중심의 체계적 교통개혁 협의체 출범 위원회는 ▲광역교통 ▲트램 ▲분당선 ▲철도 ▲시내교통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각 분과는 시민 중심의 교통 현안 분석과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우재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통특위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갈 현장 조직”이라며 “교통문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동탄의 미래도 없다” 이준석 의원은 축사에서 “LH가 동탄을 설계하던 시절과 지금의 인구·수요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며 “광역버스, GTX, 트램, 분당선, 남사터널, 남동탄IC 등 교통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통개혁특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인 명일이 2024년 연말에 126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종료하며 대량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민주노조인 명일지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60차에 이르는 선전전과 용산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명일지회는 또한 임금 저하 없는 근무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조 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 하루 3만 보 이상의 걷는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노조법 개정된 2, 3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조가 있는 하청사 명일에 대해서만 반도체 생산라인 중 일부에 대해 도급 계약을 종료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 141명이 근무하던 라인이 영향을 받았다. 신규 선정된 하청업체는 4조 3교대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도급 계약 종료는 하도급 하청업체를 돌려막기 하는 것으로, 이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며 노조법 2, 3조 무력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한국사법교육원 화성시민로스쿨 8기 수료식이 11월 25일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사법교육원이 주관하고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가 후원하였으며, 8기 수강생 17명 비롯해 화성지원장 박은숙, 총동문회 홍석태 회장, 각 기수 회장 및 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료식은 오후 6시에 8기 수료생인 이종이 원우의 바이올린 연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로 시작됐다. 이어 수료증 수여식과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시험 결과인 학업우수상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화성시민로스쿨은 지난 2022년 6월 2일 1기 41명을 시작으로 이번 8기까지 22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화성시민로스쿨은 지난 4년간 총동문회 정관에 명시된 ‘관내 청소년단체를 후원한다’라는 목적에 맞춰 지난 4년간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그룹홈에 후원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박은숙 지원장은 축사에서 “화성시민로스쿨 수료생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단체로 성장시키겠다.”라며,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셔
1월 24일 월요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현 국회의원실 주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식 국회의원과 박정현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소속 단체 및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삶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서로 돌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다. 그러나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상위법 없이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정현 국회의원의 발언과 함께 여러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법 제정 촉구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이 교대로 참여하여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주권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 단위임을 강조하며,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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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1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