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4년 3월 28일에 있었던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최종처리시설 공청회에서 첨부한 주민의견 제출 서류를 입수했다. 이 주민 의견 제출서류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경기도 심의 위원회 첨부자료로 제출됐다. 본지는 수 년간 모은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정해량 대표님께 깊이 감사한다.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4년 기준)를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18명을 입건하고, 운영총괄본부장 A,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위반혐의로 전지제조 업체 경영 책임자 3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아리셀은 2024년 4월분 리튬전지 납품을 위한 국방 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 과정에서 규격 불일치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되며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여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합격된 4월분 물량을 재생산 해야 했고, 6월분 납기까지 다가오자 5월 10일부터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생산을 진행했다.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채용한 비숙련공을 주요 제조 공정에 대거 투입하였고 그 결과 불량율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도 발생하였다. 5월 16일 부터는 전기폭발이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발열전지가 발견됐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8월 23일 4시 30분 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화성 YMCA 공동 주최로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ESG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화성시 ESG 협회 (가칭) 준비 모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8월 22일 여전히 신변에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참사의 진상을 조작,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는 에스코넥·아리셀 박O관 대표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용인 기흥 박O관의 집 앞에서 직접 행동을 이어갔다. 참사가 빚어진 지 60일이 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항의와 요구를 밝히던 유가족은 어제에 이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단위사업장 대표 70여 명이 작성한 박O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경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 과정 중간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브리핑 이후 오후 4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유가족과 대책위를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협의회’ ,‘대책위’와 협의를 마쳤다. 희생자 가족은 내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에스코넥 본 사 항의행동을 오후 1시로 앞당겨 진행하고 화성시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와 다짐’ 시민추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21일(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적기 개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중점 추진 공약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총연장 22.37km의 철도 사업으로 향남~남양~송산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2,006억 (시비 100%)이 소요된다. 개통 시 화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열악한 화성 서부권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지난 3월 제1회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절한 열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시의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협약안 검토 등의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운영수입 증대, △열차운영계획 변경과 시설사용료 구체적 산정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운영협약서(안)를 마련하여 재의뢰했고, 오는 9월 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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