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 222회 화성시의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가 진행됐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의 일괄 보고가 있었다. 특히 위영란 시의원은 수질관리과 질의에서 삼보폐광산 관련 질의를 하였다. 위 의원은 “농업정책과는 휴경지 보상과 연결되어 있고, 수질관리과는 수질오염(정화)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현재 삼보폐광산은 민관정 협의체로 3차 회의 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3차 회의는 6월 27일 시행예정이다)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는 삼보폐광산 주변 지역 내 중금속 오염 및 기타 폐광산으로 인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광해방지사업 진행 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 및 해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이다. 위 의원은 “봉담 주민들은 (삼보폐광산 주변지역이) 치유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생태 공원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수질 관리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질의하였다. 수질관리과 담당자는 “광해광업공단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은 삼보폐광산의 전반적 향후 계획을 담당하고, 수질 관리과는 광해광업공
19일 오전 제 222회 제 1차 정례회 제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다.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일괄 보고 후 김상균 시의원은 철도전략과와 질의 응답에서 “2024년 우선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을 적정선으로 협의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GTX – A 동탄- 수서간 요금 체계는 2024년 초 제시 예정으로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나, 약 41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요금은 수도권 전철 요금의 2배 이상, 직행좌석버스 2900원 보다 비싸며, SRT 정기권 3750원 보다도 비싸다. GTX – A는 좌석배열이 수도권 전철과 비슷하여 대부분 입석으로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좌석제로 운영되는 SRT 정기권 보다 비싼 운영 체계는 말이 안되는 책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탄 주민들은 이미 수도권광역교통분담금 약 8000억을 이미 지불 했다”며, “GTX A 노선의 파주- 수서 구간은 민자구간이고, 수서- 동탄 간은 재정구간( SRT 선로 공유구간)으로서 재정구간의 수도권광역교통분담금은 이미 다 지불 된 상태”라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화성시의회 22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소통혁신담당관·감사관, 홍보담당관, 미래비전담당관의 일괄 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김영수 의원과 언론을 관리하는 화성시 홍보담당과의 질의 응답이 화제다. 김 의원은 화성시 홍보담당관 질의 응답에서 “아직도 거짓, 팩트 체크 안하고 신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도 정정 보도 요청했고, 그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를 받아들였다. 아직도 이렇게 만연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 과장이 (책임자로서) 패널티나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신문사들이 팩트 체크 하지 않고 기사 발행하는게 만연한 거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담당관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광훈 홍보 담당관은 “언론사에서는 오랜 기간 이 일만 하신 분들이라 노하우가 있다.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디가 문제인지 기자들도 알고 있다. 최근에도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 주민, 공무원의 멘트를 빌려서,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언중위) 가면, '오보라고 판단 할 수 없는 상황' 이 된다. 저희가 3월까지 행정과 관
6월 16일 화성시의회 제 222회 1차 정례회 제 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가 있었다.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청년예술단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고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성시문화재단 대표는 “화성청년예술단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단원을 소개하고, 그들의 공연에 합류 하고, 컨설팅도 하였다” 고 말하였다. “청년예술단 기자단도 시작했으며, 단원들의 역량을 올리고, 청년예술단 자체가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였다. 전성균 시의원은 화성시 청년예술단 관련 질의에서 "복지의 마지막 단계는 예술이며, 화성청년예술단도 향후 화성시예술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습 공간도 확보 되어야 하고, 이슈 메이킹이 필요하고 생각한다“며 "재단의 깊은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선영 시의원은 ”화성시 28개 읍면동에 자생화 축제가 있다“며, ”민간 단체에서도 축제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은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프로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청년예술단원이 기회가 많아지면 실력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1Km 만세길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고민해
화성시의회 222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개의 일반 안건이 심의 되었다. 일반 안건 중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시민옴부즈만' 은 소속기관 (화성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자이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질의 응답에서 김영수 시의원은 "옴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화성시 행정만은 아니다" 라며, "토목이나 건축등 전문 분야의 사람들도 고르게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옴부즈만의 인원이 조례에 의해 5명 이내로 제한 된 것은, 화성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며 “인원을 추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혁신담당관은 “시민감사관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옴부즈만 운영하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지방 재정은 균형 재정이 원칙이다. 지자체가 번 돈만큼 써야 한다. 화성시 세입은 2022년 4조 3872억, 세출은 3조 4883억,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무려 8988억이다. (세계잉여금 = 남은 돈), 세계 잉여금 중 특정 사업에 묶여 있는 돈은 5175억이고 이것을 이월금이라 부른다. 보조금 반납금까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277억 (진짜 남은 돈) 이다. 화성시 세금 (현금)이 금고에 3277억이 남았다는 말이다. 현금으로 지자체 금고에서 놀고 있는 돈이 3277억이다. 이것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썼다면 화성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요긴한 돈이다. 이 3277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쉽게 풀어보자. 화성시민이 만약 90만명이라면 1인당 약 36만원정도이다. 4인 가족 1년간 약 144만원 어치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셈이다. 202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넘게 남았다면 이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결산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예산 심의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시의회에서는 결산심의가 한창이다. 반복되는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쓸
6월 12일 오전에 열린 화성시의회 제 222회 제 1차 정례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에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등의 실국과 질의응답을 시행하였다. 이계철, 김상균, 정흥범 시의원은 '도시건설상임위의 전체 이월금액이 24.87% 로 타 상임위에 비해 높은 이유'를 질의 하였다. 정흥범 상임위원장은 "세입, 세출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철 시의원은 "불용액, 이월액이 많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며, 이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시의원은 예산결산서 738페이지에서 “모든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질의하였고, 단지 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요지는 예산을 잡아 놓았으나 집행을 안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성을 감소시켰다”는 것이고, “업무를 안했다는 것도 될 수 있다” 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또한 산불 예방에 대해 무봉산에 산불이 나서,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는데,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산불 진화 안전장비도 없었다’며, ‘공무원이 야
화성시의회는 제 222회 정례회를 6월 9일부터 22일까지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등 총 29개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 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월 입법예고되어 논란이
동화마을번영회 주민들이 16일 오전부터 ‘동화리 오래 1길 24번지‘ 현장에서 주민숙원사업인 '오래 1길과 동화새터길 연결' 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동화마을 번영회는 동화리 단독택지 지구 주민 및 노인회, 상가 운영 주민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의힘 석호현 당협위원장, 시의원 박진섭, 시의원 명미정 외에도 봉담읍 산업팀장, 강병무 주민자치회장 및 지역주민 10여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시민들은 수변 주변 악취와 쓰레기 문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택지 조성 15년이 넘도록 1층 상가가 침체된 문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길이 없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위험한 오솔길로 무리하게 다녀,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봉담읍 산업팀장은 현장에서 완충녹지의 문제와 사유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행정상 일 처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였다. 참여한 지역 주민은 오래 1길과 동화새터길을 하천을 이용해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연결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또한 향후 길이 만들어 지면, 봉담 호수 공원과 연결하여 하천의 환경을 정비하여 생태 하천 수변 공원으로 만들어 걷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박진섭 시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김회철(더불어민주당, 화성6) 의원은 27일(금)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을 포함한 6곳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 하였다. 김회철 의원은 “화성시는 2001년 인구 21만에서 현재 98만이 될 때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1991년 교육자치법에 의해 정해진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며, 학생 수가 화성시의 1/4 에 불과한 오산시에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이 소지하고 있어, 심각한 교육행정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성시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화성시를 포함한 6곳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목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민관정 협력으로 이끌어 달라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실무 TF에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제언하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1도시 1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