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1월 7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행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9년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사업을 공정률 약 60%선에서 분양공고를 예고하고 국토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일정을 확정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GH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인 ‘100%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의 역점적 경기도형 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
11월 8일 오후 7시부터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국회의원의 첫 저서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책의 전반부는 권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느낀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소회를 담았고, 후반부는 1997년 정치권 입문 이후 경험한 정치활동을 술회했다. 권 의원은 책을 통해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시각에도 ‘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결국 정치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라며, ‘무엇을 살리고 바꿀지는 정치인의 신념과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당직자, 청와대 행정관, 도의원, 국회의원, 장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할 당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치의 긍정적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며, 정치는 세상을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정세균, 김부겸 등이 책에 추천사를 실었다. 이 전 총리는 권 의원이 대구경북 출신임에도
어느덧 깊어지는 가을이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요즘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과 높은 물가는 서민의 삶을 더 고달프고 춥게 만든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어 바야흐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고 ‘국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이제 각 정당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관심도 총선으로 향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게 지켜 봐야 할 대목이 있으니 바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게 되는 21대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11월 정기국회이다. 정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된 예산을 들고 온 정부 여당과 역대 최악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203.7%)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쟁점이 되는 분야는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R&D 예산의 삭감(16.6%-5조 1626억)이다. 다른 여러 논쟁에 앞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줄게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R&D예산의 삭감은 과학계의 미래인 박사후 과정의 많은 비
화성 태안도서관 4층 다목적 강당에서 11월 7일 오전 10시 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화성백만시대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는 서울대 출신 행시 합격자 노정렬TV 운영자 노정렬, 전 이우학교 교장이자 청와대 교육비서관 출신 교육 전문가 이광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이 출연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는 강당을 가득 채운 학부모들이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화성 미담 TV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요점 정리부터 의대 정원 확대, 영유아 교육의 방안, 선택과목에 대한 전략, 킬러 문항에 대한 논의, 아이의 진로와 적성을 빠르게 알아채는 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토크쇼 형식으로 참여자의 질문을 즉흥적으로 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는 1시간 30분이라는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어 참여자의 열띤 질문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화성 지역에서 드물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 참석한 한 학부모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궁금했던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
-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
11월 2일 오후 사단법인 기본사회 사무실에서 김홍성 화성시의회 전 의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너무 바빠져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쓴다’라며, 그럼에도 체력관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온 김홍성 대표는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기자를 맞이했습니다. 솔직함과 유머, 비상한 두뇌와 진지함, 화성을 사랑하는 애향심까지 모두 갖춘 김홍성 대표와의 만남은 매우 유쾌했습니다. 김홍성 대표의 답변은 미담플러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1.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홍성입니다. 저는 화성에서 태어나서 화성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쭉 화성에서 살 사람입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12년간 시의원을 할 수 있었고, 12년의 의정활동은 김홍성에게 화성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는 지혜와 경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22대 우리 화성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김홍성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2.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정책을 발굴해내는 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의
11월 1일(수)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이 사단법인 기본 사회 주최로 열렸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에 설립됐다. 이번 정책 협약식에서는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헌(서울 광진갑), 김홍성(화성시 갑), 박영기(성남시 수정구), 서한석(안산시 상록을), 신순봉(여주시 양평), 오동현(의왕시 과천), 유재성(광명시 갑), 이은영(의왕시 과천), 임채호(안양시 동안갑), 장세환(화성시 을) 등 10명의 2024년 총선 출마자들이 참여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마자들이 기본소득, 기본서비스(금융, 주거, 의료, 교육 등), 을 기본권 등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 정책 입법 활동과 시민교육, 정치인 양성 활동을 약속했다. 김홍성(화성시 갑) 출마예정자는 정책협약식의 소감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민생과 상식,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본 사회 정책 협약을 했다"라고 말하며, "농민 기본 소득처럼 화성형 기본 소득제도를 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1월 1일 「2023년 제38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화성시 와우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와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과 안건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을 견학했다. 김회철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의회교실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 토론을 하는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촉법소년, 교권 강화 정책, 언어 능력 향상 및 경기도의회의 노력 등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김의원은 “경기도의회 방문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화성지역 도의원으로서 학생들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강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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