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6월 16일, 발안만세시장 일원(화성시 향남읍) 열린‘발안만세시장 세계음식문화특화거리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송선영, 이계철,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경기도 의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장 등 내·외빈 약 50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지역이 갖고 있는 음식의 힘은 관광객을 불러오고 지역 상권 부흥으로 이어질 정도로 크다”라고 하며“앞으로 발안만세 세계음식문화특화거리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곳으로 발안만세시장 고유의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계음식문화특화거리 선포식은 조형물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가요콘서트, 노래자랑, 경품행사 등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한편, 발안만세시장 세계음식문화특화거리는 발안만세시장상인회에서 주관하였으며 문화와 역사, 음식이 어우러진 화성시민만의 특화된 음식거리를 지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6월 13일(목),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0%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 반해 91%가 넘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등은 민간에 맡기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만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과 경기도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환경부에 있지만 우선하여 경기도에서 7월에 진행 예정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답변을 청취한 후,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승인은 불가한 일로 경기도가 책임지고 반려해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6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 중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6월 13일 제2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과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조례안은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동의안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 동의안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디.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전예슬 의원은 “오산도시공사전환 관련”이라는 주제로 사업 추진 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중장기 지방공사채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산도시공
경기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월 13일 '교통,에너지 복지 확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 ‘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화성 서부권 읍, 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본 송 의원은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의논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읍면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내용을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화성 서부권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60% 미만인 에너지 취약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주민들이 과도한 난방비 등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6월 1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결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15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승인안 4건, 보고안 1건 모두 13건이 접수되어 총 2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재정국장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다. 재정국장은 "결산 잉여금은 7065억이며, 이월금 4277억과 보조금 반납금 197억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91억이다" 라고 보고했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화성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했다. 지난 2년 동안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번 주요 사업 예산이 규정과 목적,
화성시의회는 6월 13일 오전 9시 30분, 2025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이 참석하고 건설사 공사관계자, 건축사 사무소 감리단장, 화성시 재산관리과 등 내외빈 약 90여 명이 함께 기공식을 축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화성시의회 신청사 기공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늘은 100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새로운 도약이자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며, “이번에 건립될 신청사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본격적인 지방의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 소통 의회를 만들어 나갈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감리단장의 사업계획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의회 청사는 총공사비 442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지상 1층에는 주민편의시설, 의회사무국, 회의실이 위치해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 상임위 의원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이 들어선다. 5층에는 본회의장,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의원은 6월 13일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위영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1월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보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졌다" 라고 주장했다. 위의원은 "관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업체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에틸렌디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7.4Km 구간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하고 하천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어 막대한 방제 비용이 소요됐다" 라고 피력했다.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중인 사업장 수가 724개소로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많다"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환수되어 지자체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우리 시 관내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오염 제거, 주민 대피 및 안전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재난 대응은 화성시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의원은 "화성시에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를 유치하거나, 인근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의 관할 구역에 화성시가 포함되도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중요성 지난해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방안 연구'(연구위원 석호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현황 검토와 2024년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매뉴얼 도출이다. 화성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서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결산서 제출 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 측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 절차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정된 목표가 도전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지방재정법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평가 결과가 재정 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잘 실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또는 성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화성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먼저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화성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본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의 정상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농민을 잘살게 함)’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