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제 222회 제 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소관 상임 위원회 회부한 일반 안건 22건 중 16건은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 가결, 2건은 철회 했다. 철회된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 소관 '화성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철회됐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읍 면 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22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현경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바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바다 오염은 화성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관리모델 계획 수립 ▲해양 환경 보호 활동 활성화 ▲해양폐기물 예방을 위한 정책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또한 배현경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나, 화성시의 심도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시정 구호인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꿈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환경과 바다를 물려주는 것이다" 라며, “깨끗한 환경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달라” 고 당부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22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제 222회 3차 본회의에서 김상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방안을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화성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공사 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관내에서도 신호수 등 안전 보호시설도 없이 불안과 공포는 느끼며, 학생들이 위험한 등교길을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해야 한다”며, “등학교 시간에 공사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상위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제도 개선 마련이 우선이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공사 현장의 면밀한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100만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를 굳건히 하라“ 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탄2신도시 곳곳이 공사현장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덤프트럭과 같은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다닌다" 며, "보행로 조차도 공사를 면목으로 파헤쳐 놓아
21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제 222회 2차 본회의에서 송선영 의원의 시정 질문이 진행됐다. 송 의원은 5분 발언에서 '100만 대도시 화성시 미래를 대비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송 의원은 “화성시는 특례시 도약을 준비 중이며, 20년 만에 100만 대도시로 우뚝 서 커다란 자부심이 있다”며, “집행부는 화성시에서 단 한 번 뿐인 이 순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또한 “화성 특례시 출범식은 단순 선포식이 아닌, 화성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즉시 임시회 집회를 요청해야 한다" 면서,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고 시장의 일부 권한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원, 용인특례시 출범 이후,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 재정 특례 조항은 사문화 되어, 실질적인 특례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화성시 집행부는 다른 특례시와 협의해, 제도적 한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
19일 제 222회 화성시의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가 진행됐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의 일괄 보고가 있었다. 특히 위영란 시의원은 수질관리과 질의에서 삼보폐광산 관련 질의를 하였다. 위 의원은 “농업정책과는 휴경지 보상과 연결되어 있고, 수질관리과는 수질오염(정화)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현재 삼보폐광산은 민관정 협의체로 3차 회의 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3차 회의는 6월 27일 시행예정이다)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는 삼보폐광산 주변 지역 내 중금속 오염 및 기타 폐광산으로 인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광해방지사업 진행 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 및 해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이다. 위 의원은 “봉담 주민들은 (삼보폐광산 주변지역이) 치유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생태 공원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수질 관리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질의하였다. 수질관리과 담당자는 “광해광업공단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은 삼보폐광산의 전반적 향후 계획을 담당하고, 수질 관리과는 광해광업공
19일 오전 제 222회 제 1차 정례회 제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다.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일괄 보고 후 김상균 시의원은 철도전략과와 질의 응답에서 “2024년 우선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을 적정선으로 협의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GTX – A 동탄- 수서간 요금 체계는 2024년 초 제시 예정으로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나, 약 41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요금은 수도권 전철 요금의 2배 이상, 직행좌석버스 2900원 보다 비싸며, SRT 정기권 3750원 보다도 비싸다. GTX – A는 좌석배열이 수도권 전철과 비슷하여 대부분 입석으로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좌석제로 운영되는 SRT 정기권 보다 비싼 운영 체계는 말이 안되는 책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탄 주민들은 이미 수도권광역교통분담금 약 8000억을 이미 지불 했다”며, “GTX A 노선의 파주- 수서 구간은 민자구간이고, 수서- 동탄 간은 재정구간( SRT 선로 공유구간)으로서 재정구간의 수도권광역교통분담금은 이미 다 지불 된 상태”라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화성시의회 22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소통혁신담당관·감사관, 홍보담당관, 미래비전담당관의 일괄 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김영수 의원과 언론을 관리하는 화성시 홍보담당과의 질의 응답이 화제다. 김 의원은 화성시 홍보담당관 질의 응답에서 “아직도 거짓, 팩트 체크 안하고 신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도 정정 보도 요청했고, 그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를 받아들였다. 아직도 이렇게 만연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 과장이 (책임자로서) 패널티나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신문사들이 팩트 체크 하지 않고 기사 발행하는게 만연한 거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담당관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광훈 홍보 담당관은 “언론사에서는 오랜 기간 이 일만 하신 분들이라 노하우가 있다.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디가 문제인지 기자들도 알고 있다. 최근에도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 주민, 공무원의 멘트를 빌려서,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언중위) 가면, '오보라고 판단 할 수 없는 상황' 이 된다. 저희가 3월까지 행정과 관
6월 16일 화성시의회 제 222회 1차 정례회 제 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가 있었다.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청년예술단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고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성시문화재단 대표는 “화성청년예술단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단원을 소개하고, 그들의 공연에 합류 하고, 컨설팅도 하였다” 고 말하였다. “청년예술단 기자단도 시작했으며, 단원들의 역량을 올리고, 청년예술단 자체가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였다. 전성균 시의원은 화성시 청년예술단 관련 질의에서 "복지의 마지막 단계는 예술이며, 화성청년예술단도 향후 화성시예술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습 공간도 확보 되어야 하고, 이슈 메이킹이 필요하고 생각한다“며 "재단의 깊은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선영 시의원은 ”화성시 28개 읍면동에 자생화 축제가 있다“며, ”민간 단체에서도 축제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은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프로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청년예술단원이 기회가 많아지면 실력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1Km 만세길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고민해
화성시의회 222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개의 일반 안건이 심의 되었다. 일반 안건 중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시민옴부즈만' 은 소속기관 (화성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자이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질의 응답에서 김영수 시의원은 "옴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화성시 행정만은 아니다" 라며, "토목이나 건축등 전문 분야의 사람들도 고르게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옴부즈만의 인원이 조례에 의해 5명 이내로 제한 된 것은, 화성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며 “인원을 추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혁신담당관은 “시민감사관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옴부즈만 운영하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지방 재정은 균형 재정이 원칙이다. 지자체가 번 돈만큼 써야 한다. 화성시 세입은 2022년 4조 3872억, 세출은 3조 4883억,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무려 8988억이다. (세계잉여금 = 남은 돈), 세계 잉여금 중 특정 사업에 묶여 있는 돈은 5175억이고 이것을 이월금이라 부른다. 보조금 반납금까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277억 (진짜 남은 돈) 이다. 화성시 세금 (현금)이 금고에 3277억이 남았다는 말이다. 현금으로 지자체 금고에서 놀고 있는 돈이 3277억이다. 이것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썼다면 화성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요긴한 돈이다. 이 3277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쉽게 풀어보자. 화성시민이 만약 90만명이라면 1인당 약 36만원정도이다. 4인 가족 1년간 약 144만원 어치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셈이다. 202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넘게 남았다면 이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결산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예산 심의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시의회에서는 결산심의가 한창이다. 반복되는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쓸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0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