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적으로 탄탄한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입관리와 세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 재정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김영수 시의원 5분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 7, 8동 지역구 의원 김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 안정과 번영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화성시의 재정 여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입관리와 세출관리를 원활하게 통합하고, 화성시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며, 격동의 흐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예산 재정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화성시 경제 환경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 시 세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관내 최대 대기업의 23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5% 하락하면서 실제 세입이 약 2,100억 원가량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2024년 세입 재원이 총 3,000억 원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는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화성시 모든 공무원은 인구 100만 시민의 청지기로서 복잡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부터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각 자원의 배정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세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예산 재정국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괄적인 재정 감독 및 전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 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전체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재정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재무 목표 설정, 리스크 평가, 대응 전략 등이 수반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재정 영향을 완화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입니다.
예산 재정국은 우리 시의 모든 재정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로 세입관리와 세출관리를 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유도하고 부서 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 추계를 고려한 세출 전략, 세출 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세입 계획이 전략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예산 재정국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입관리와 세출관리를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수립한 재정적 결정은 일반적인 세입·세출 업무의 책임성을 넘어 모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화성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그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의 재정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회계과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운영 방식은 양부서 간 견제로 청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수 추계와 이에 따른 세출을 계획하기 어렵게 만들고 전체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때문에 예산 재정국의 신설은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여 수입과 지출이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화성시의 자원 배정의 최적화, 중복 감소,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재정국의 설립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앙 집중화하고 세출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며,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폭풍우를 헤쳐나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재정적으로 탄탄한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 건설을 위한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시의회 김영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