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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화성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 우정읍 어촌계장단 방문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추가적 규제 없고 혜택이 다양”...
어촌계장단 “그동안 어민 소외, 해양보호구역 관리 소홀” 지적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이 화성시를 방문했다. 7월 17일 “화성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 어촌계장 간담회”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해양수산부 신재영 해양생태과장은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가 없는 점, 신안과 순천·보성 갯벌 등의 사례를 들어 해당 갯벌과 어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점' 등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이예나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앞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한국의 갯벌’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습지보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완충구역 설정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한 제종길 박사(전 국회의원·안산시장)는 “매향리갯벌이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브랜드 효과를 낼 것이며, 연접 육상부에 개발되는 공간에 오히려 매력을 더할 것이다. 생태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세계유산’을 찾는다. 갯벌을 보호하면서 하는 좋은 개발이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이준원 상임대표는 “어민과 갯벌 생태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화성 연안이 너무 오염되고 훼손되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우정읍 어촌계장과 어민 들은 아쉬움을 전했다. 그동안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아무런 정보 제공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본인들을 소외하고 이것저것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2021년 7월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점을 비판했다. 우정지선 어촌계 지원주 회장(석천리어촌계)은, '지금으로서는 찬성과 반대를 말할 단계가 아니며, 세계유산 등재 시 혜택과 규제 등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중앙부처 담당부서장과 전문가의 설명에도 화성시 관계자는 "기존 문화재와 같이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규제를 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옥주 국회의원실과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공동주최하였고,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가 조직하고 주관했다. 2시 시작한 간담회에 앞서 화성시 관계부서와 위 부처가 제도 이해와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이예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박한석 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확대등재부장, 이준원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상임대표, 정한철 화성습지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집행위원장, 강종필 화성운동연합 사무국장, 명호 생태지평 연구소장, 제종길 박사, 김만흥 매향리어촌계장, 지원주 석천리어촌계장, 문전호 고온리어촌계장, 김용윤 호곡리어촌계장, 차광준 화산리어촌계장, 박병남 화성시 해양수산과장, 박홍서 화성시 도시개발과장,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 오진택 사무국장, 정은경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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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