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2024 화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있어 다녀왔다. 

본지 기자는 2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언론사에 비공개이니 자리 이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 등은 언론사가 제한 없이 방청할 수 있었다. 본지 기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취재차 갔다. 그런데도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의 의결이 무슨 비밀인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하는 부분은 취재에 제한이 없고, 예산과 관련된 의결은 언론에 비밀인가? 홍보가 필요할 때는 부르고, 예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나가달라니 어떤 언론사가 이해할 수 있겠나? ‘시민의 알권리’는 기본 아닌가?

둘째, 주민참여 예산 총회 예산의 태반이 “마을안길, 도로 정비 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불리는데 총 예산의 70%가 넘는다. 마을 안길, 도로는 기본 인프라 아닌가? 시민의 눈으로는 화성시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화성시는 ‘백만 화성’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마을 안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참여 예산을 도로, 길 만드는 데 쓰나? 주민 참여 예산은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가 그 도시의 삶의 수준을 보여준다. 내 말이 틀린가? 그만큼 화성시가 기본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다.

두 가지 지적사항과 더불어 내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적어 본다.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100억 정도의 참여 예산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는 훌륭한 시민들이 연간 4조에 육박하는 화성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줄줄 새는 혈세를 막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는 없는지, 낭비 사례는 없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화성시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시민에게 예산 관련 교육을 통해 화성시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니터링만 잘해도 이미 수준 높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낭비 사례를 잘 찾아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의 길이다. 나는 화성시민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내년에는 화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화성시 예산 모니터링 사업을 꼭 시행하길 바란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