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담플러스'는 화성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화성시와 관련된 자체 생산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발표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한 시각으로 최선을 다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화성시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화성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세금으로 사용된 모든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화성 시민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화성시를 감시할 분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대가는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화성시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저희 신문사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desk@midamplus.com 2024-10-12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화성시와 현대자동차가 국도 77호선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업무 협약을 보고, 무송교차로에 관한 건의를 하려 한다. 무송교차로는 318지방도와 현대기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다. 현대차연구소 정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현대기아로를 통하여 318번 지방도가 만나는 무송교차로까지 (3.5Km 구간) 퇴근시간 수 백대의 버스가 20~30분 이상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하다. 화성시청 도로과 및 경기도 도로관리청에 여러 번 건의를 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뿐이다. 318 지방도와 현대기아로가 만나는 무송교차로는 오르막구간이다. 현대기아로에서 무송교차로를 거쳐 318 지방도로 합류하려면 오르막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신호 대기하는 구역이 오르막이다. 오르막차로를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면 낮은 속도로 진입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77번 국도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오르막이 개선되도록 평탄화 작업을 추천한다. 화물차 등 대형차가 신속히 가속되도록 언덕 기울기를 낮추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사거리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공사만 하면 되니, 공사비만 신속하게 투입되고,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10월 17일이면 매립장설치 공사 완료해서,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원고를 작성하는 날이 10월 7일이다. 화성시는 이제 와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있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하는 활동이 전혀 없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천재 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 했을 시 공사 연기가 가능하다. 장안면 석포리에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했나? 첫째, 먼저 화성시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폐기물 매립장 연장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기한이 연장 된다면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 날짜가 넘어가서 연장하게 된다면 어느 법을 준
청소년을 위한 특강을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버스 노선과 버스 정책은 주로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주로 생업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은 현실적으로 조직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버스가 감차되면 감차된 대로, 지하철이 멀면 먼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흩어져 있는 시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축적’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동탄2신도시에 살며 서울을 자주 오가고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교통에 관한 의견을 모아가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우선 지역 안에서조차도 버스의 배차간격 문제가 심각함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를 지나는 20여 개의 버스 노선 중 75%에 가까운 15개 정도의 노선이 현재 배차간격 20분 이상이다. 심한 경우 100분이 넘는 경우도 있다. GTX-A 노선이 개통되어 동탄역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동탄 안에서 동탄역까지 가기 위한 버스의 배차간격이 열악하면 결국 동탄역세권과 동탄 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동탄역 초역세권에 살라’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 분노, 슬픔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노애락(喜怒哀樂)’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인 미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식과 사건이 수시로 일어난다. 신문(新聞, NewsPaper)은 대중에게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전달해주는 정기 간행물의 한 종류이다. 신문사 사명이 ‘미담플러스’인 화성지역 신문사로부터 사설(私說)을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데,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약간 했다. 하지만 신문사의 사명(社名)이 ‘미담플러스’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휘지 않는 펜’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창간 1년 된 신문사의 패기가 마음에 들어 글을 쓰겠다고 승낙하였다. 글을 쓰는 방향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화성시에서 살기에 화성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20분경 화성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에서 아세톤유증기 폭발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먼저 당시 3층에서 작업 중이었으나 폭발로 인해 잔해물과 함께 1층으로 떨어진 채 발견되었던 29세 고 김신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그날의 고통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을 17명의 부상자에 대하여 위로를 드린다. 2023년 11월 30일, 중대재해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는 화일약품 법인과 조경숙 대표 외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24년 9월 27일 2주기를 앞두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다. 위법을 일삼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한 조경숙 대표와 화일약품 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를 유가족과 대책위는 학수고대한다. 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 격언이 산업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듯,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화일약품은 2023년 6월 23일 메탄올 누출 사고를 다시 발생시켰고, 2024년 1월과 5월 의약품 관리 소홀로 2차례 약사법 위반 처분받았다. 또 그 이후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
‘ 합리적이고 온건한 참여’. 갈등의 시대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입니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싸우며 자극적이고 날카롭게 말할수록 주목과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말과 행동은 실제로 우리 삶을 한 뼘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총 6번, 도합 12년 간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며 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 시민참여 방식 중 드물게 시민이 철저히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그런 합리성과 온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만 도시 화성의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자 화성시 역사상 최연소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혈기’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 안에서도 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양하고 위원회와 행정, 의회의 역할 간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명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한 걸음씩 나아오는’ 변화가 더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제6기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9월 25
9월 2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2024 화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있어 다녀왔다. 본지 기자는 2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언론사에 비공개이니 자리 이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 등은 언론사가 제한 없이 방청할 수 있었다. 본지 기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취재차 갔다. 그런데도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의 의결이 무슨 비밀인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하는 부분은 취재에 제한이 없고, 예산과 관련된 의결은 언론에 비밀인가? 홍보가 필요할 때는 부르고, 예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나가달라니 어떤 언론사가 이해할 수 있겠나? ‘시민의 알권리’는 기본 아닌가? 둘째, 주민참여 예산 총회 예산의 태반이 “마을안길, 도로 정비 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불리는데 총 예산의 70%가 넘는다. 마을 안길, 도로는 기본 인프라 아닌가? 시민의 눈으로는 화성시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화성시는 ‘백만 화성’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마을 안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참여 예산을 도로, 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억울한 사람의 사연을 들으러 커피숍에 갔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만났다. 억울한 재판 결과에 대해 들으며 내가 든 생각은 “저는 기자입니다. 제가 뭘 도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기사를 쓸 수 있고, 관계자를 만날 때 동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다였다. 나는 이미 일어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정도 일이 다이다. 그런데 만난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기자한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련한 기자는 어떻게 인터뷰를 할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잘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한다. 벌려 놓은 일이나 잘 하자는 생각이 들면서도 머리 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뿜어 나온다' 벨리댄스를 10년 이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다. 행복했으나 다이나믹했던 하루를 정리하는 새벽 1시. 기자로 사는 하루 하루 평범한 날이 없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번 3회차 연속기고에서는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10명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요약 발췌하여 공유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체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세워,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소 선정 기준을 세우자. 부실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로 지구생태계와 주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개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