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위영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6월 26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영란 의원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명희 회장을 비롯한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한 촘촘한 돌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관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위영란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사회복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전용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국토위의 예결소위는 매년 60조원 내외의 국토교통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로 예결소위원장은 소위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예산 사용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위는 집값 안정화, 항공기 안전 강화, 전기차 등 미래먹거리 선도와 같이 산적한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부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상임위의 활동이 예결소위의 예산 심사 및 배정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예결소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예결소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국토교통부 예산은 국가의 뼈대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핵심 예산이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투자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시민 신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화성시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국가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축산·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1,048억 원이 넘는 피해가 공식 집계되었고, 수 많은 시민들이 생계와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날,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명근 시장은 개인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고, 국회 앞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주최한 정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본인의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목숨과 생계가 경각에 달린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 우리 이웃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목숨과 생계를 경각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5분 발언 김상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여성 안전 체계 정비 촉구” 김상수 의원은 동탄 데이트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경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복지 강화 ▲화성특례시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 설치 ▲실질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제도·홍보 체계 마련 시급” 김종복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전담 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관련 조례 제정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삼보폐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대형 수질오염 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5억 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65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된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삼보폐광산 주변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발주가 이뤄졌고, 7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형 수질 오염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이 역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격을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를 일시 저장해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에는 저류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냐”고 묻자, 이 과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조성된 산업단지 10곳이 해당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정' 전용기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6월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은 6월 12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동부·서부 간 에너지 보급 격차를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과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부권은 여전히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많고, 사업자인 삼천리도시가스는 수익성 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시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2025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부권 약 75%, 동부권 약 65% 수준이며, 동부는 인덕션과 지열난방으로 도시가스 수요가 줄어든 반면 서부권은 인프라 부족이 여전하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예산성과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도 도시가스 보급률 목표가 99.8%였으나 실제 성과는 77%에 그쳤다. 도시가스 공급 세대 감소를 이유로 전체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서부권에 보급을 확대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동부 보급률 하락이 있더라도 서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운 의원은 체육시설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 중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운 의원은 먼저 다목적체육관 명칭과 관련해, 특정 읍면동 이름 대신 지역명을 배제한 명칭을 제안하며 “근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총 운영 예산 약 17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며 “공실이 발생하는 체육관은 타 부서 행사나 교육 공간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해 시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특례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등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성 요구가 특정 종목에 치우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시 전체 체육 정책과 위상에 맞게 잘 조율해 운영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 대회 유치보다 화성특례시의 위상과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홍보되도록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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