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8월 27일 반석산에코스쿨 교육실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화성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비롯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하여 1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기후 위기 대응 방법을 구상하는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40%까지 감축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제홍 화성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올해 극단적인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탄소중립은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전문가 양성보다 고령, 여성, 이주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와 개선이 시급하다.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고용안정에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정규직 비율은 20대~64세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40대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별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화성시가 고용안정, 임금 성비격차 해소 나서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여성 일자리 충원 시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시 가점부여로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남성중심 사업장에 여성화장실 및 휴게실 마련하거나 여성 고용 비율을 확대 할 경우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험한 일 도맡아 하는 이주노동자 4대보험 가입 저조 해결 시급해 자타가 공인하듯 화성시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이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등
화성에서 출발한 희망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 지부 김형삼 의장은 평범한 가장이자 편안한 미소를 가진 친근한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약자를 돕고 기울어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 이웃 김형삼 의장을 응원합니다 /편집자주 ‘민주노총 오빠들은 무서우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서우신가요?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민주노총이 무섭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봅니다. 파업? 과격시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합니다.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교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며 대부분 평화적인 방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N번방 잠
8월 30일 금요일 11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의 움직임에 항의하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인권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성명서 낭독,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경과보고, 소녀상 헌화, 위촉장 수여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은 베를린 베그너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과 베를린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의사 시사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TF 위원을 모집하고, 서명운동과 문화투쟁 작품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서명운동은 시작 7일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일 현재 3,104명의 서명을 받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매우 치밀하게 역사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인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8월 29일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상복 의장을 비롯하여 성길용, 조미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발전하는 오산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 의원 정수를 분석하여 오산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며, 선거구 획정 법․제도와 헌법소원심판, 타 시도의회 및 해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산시의회 의원정수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 조미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산시 규모에 맞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오산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8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박홍배 주관, 국회의원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이용우,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강득구, 김남근, 박지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있어 직접 방청했다. 전국에서 폐기물 매립장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한 반대위 관계자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가 가슴에 와 닿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농어촌 지역에 추진 되고 있는 문제, 입지 선정 절차에서 영리업체가 정한 곳에 입지가 선정 되는 문제, 토석채취를 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끼친 업체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윤을 노리고 대기업, 사모펀드 온갖 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배의 배당금을 챙기고, 자녀에게 변칙
수원지방법원이 8월 29일 새벽 1시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 가해자 박O관과 박O언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은 전곡산단에서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한 최악의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다. 검찰은 지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와 '대책위'는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와 '대책위' 는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 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8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1월 1일 예정된 화성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한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무·재정·복지 특례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주요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1차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점검했던 13개 특례사무 외에 복지·재정특례 사무들이 추가로 논의돼, 17개 특례사무 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이 진행됐다. 시는 향후 특례시로서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해 특례사무 이양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각 부서별 준비상황을 점검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는 8월 27일 오전,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홀에서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화성시 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무료방문 컨설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무료방문 컨설팅’은 화성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 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신청 기업에 대해 상담비 전액을 지원한다. 관내 기업이 화성상공회의소에 경영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이 매칭되어 전문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화성상공회의소는 1994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무료방문 컨설팅’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이 사업은 상사·법률, 기술평가·인증, 생산·품질(스마트공장), 환경, 인사·노무, 정책자금, 교육, R&D(특허), 세무회계, 관세, 공장설립·허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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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