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포도축제 첫날 오후 7시 30분경 도착하여 축제장을 천천히 둘러 보았다.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포도 축제의 아쉬웠던 점을 써본다. 첫째, 주차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는 너무 많았으나, 정작 주차장 입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주차 요원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했다. 둘째, 궁평항 내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외부에서 주차하고 도보로 들어가는 사람이 뒤섞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 셋째, 축제장 안에 포도 판매 부스가 없고, 주차장 옆에 있었다. 체험, 홍보 부스만 축제장 안에 있었다. 물론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축제 기간 만이라도 축제장 안의 주차장을 폐쇄하면 어떤가? 내부 주차장을 차단하면 포도 판매 부스 공간도 확보되고 차량과 도보로 걷는 사람이 분리되어 보다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내부 주차장을 폐쇄하면 지금보다 훨씬 주차를 위한 자원봉사 인력이 적어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포도 축제의 아쉬웠던 점을 써 본다. 박상희 기자
전문가 양성보다 고령, 여성, 이주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와 개선이 시급하다.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고용안정에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정규직 비율은 20대~64세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40대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별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화성시가 고용안정, 임금 성비격차 해소 나서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여성 일자리 충원 시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시 가점부여로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남성중심 사업장에 여성화장실 및 휴게실 마련하거나 여성 고용 비율을 확대 할 경우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험한 일 도맡아 하는 이주노동자 4대보험 가입 저조 해결 시급해 자타가 공인하듯 화성시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이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등
8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박홍배 주관, 국회의원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이용우,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강득구, 김남근, 박지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있어 직접 방청했다. 전국에서 폐기물 매립장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한 반대위 관계자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가 가슴에 와 닿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농어촌 지역에 추진 되고 있는 문제, 입지 선정 절차에서 영리업체가 정한 곳에 입지가 선정 되는 문제, 토석채취를 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끼친 업체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윤을 노리고 대기업, 사모펀드 온갖 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배의 배당금을 챙기고, 자녀에게 변칙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처리이다. 필자가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에 우수(빗물) 가 들어가지 않토록, 고밀도 필름지(HDPE)인 차단지를 엄격히 시공해야 한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사업자가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침출수의 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사후관리가 종료된다. 30년이 경과되어도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상이면 계속 관리해야 한다. 침출수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우수 유입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의 압력에 의하여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높은 수위로 인하여 겔(곤죽)상태로 되면 안정화가 아니라, 점점 더 빗물유입이 증가하여 침출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화성 주곡리에는 국내 최초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87년도부터 97년까지 매립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5만평의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행정명령으로 화성시는 2021년 1만 여 톤을 처리하였다. 그중에 6000여 톤은 동탄(2) 수질복원센터(생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000 여 톤은 관내에 있는 지정폐기물처
전곡 산단 내에 자원순환시설이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반드시 폐기물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2만 톤 이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때 재활용 폐기물과 산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제외해야 한다. 전곡해양산단은 산단 조성목적이 '해양레저 수요 증대, 해양레저의 저변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마리나와 연계한 보트･요트의 수리, 판매, R&D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로 인해 제한되는 업종이 많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배출 업종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대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축업, 염색가공업, 유기,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업, 각종 주조업, 도금업 '등 15개 업종을 제한했다. 제한된 업종으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적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폐기물발생량 예측은 이런 제한 업종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업종 원 단위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가'가 실상 중요한 정보이다. 만약 배출되는 쓰레기 총량이
[기자회견문] 경기도민은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거부합니다! kV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끓는 지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경기도 여주시의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기록된 사례는 1942년 대구를 제외하고, 모두 최근인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그중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된 41도는 아직도 최고 기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주시에서 기록된 40도는 5년만에 다시 한반도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기록된 사례로,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력 수요 예측을 근거로 만들어진 민자 석탄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까지 송전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입니다. kV HVDC 송전선로 사업은 삼척,울진,봉화,정선,영월,평창,횡성,홍천을 지나 경기도 가평과 양평을 거쳐 수도권(하남)으로 이어지는 송전망
기업과 화성시는 민민갈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사업에만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폐기물매립시설은 환경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 내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제1차 상생협의체는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나, 그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시기이다.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상생협의체는 도시계획 결정 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석포 1리 주민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로 상생협의체 위원이 구성됐다.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은 임기가
화성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는 8월 19일 청주에 있는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현장연구소를 방문했다. 선진지 견학으로 연구소 남재우이사에게 '영농형태양광'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과 전망을 설명 들었으며,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함께 배웠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영농형태양광은 분명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체로 태양광 시설의 높이가 높게 설정 되어 있다. 현재는 영농형태양광이 보편화 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구의 탈농촌화를 막고 식량지급률을 높이거나 유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화성은 농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농지 비율이 줄어 들어 농촌이 황폐화 되는데, 농촌형태양광이 아닌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의수익을 높이며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 하게 하면 안된다. 화성시도 화성형 태양광 시설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관심을 가질 때다. 2024-08-19 화성 YMCA
소규모사업장 노동환경을 개선할 지자체 차원의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에서 제조업 상시업무에 불법파견, 위장도급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필요 노동자수와 신고 노동자수의 차이를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으로 만회하였고, 이는 안전교육 미비, 비상대피훈련 미비 등 안전보건에 있어 사업주 의미 회피로 이어져 결국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사업주를 계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 보호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조업뿐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비표준적 고용관계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안전한 일터 지름길 화성시에 1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는 2019년 기준 82.5%로 제조업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안전 및 보건에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만들어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이하 화노넷)은 시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최대의 산재사망사고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2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화성의 시민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례조자도 못치른 유가족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O관의 집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달라고, 수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라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1일이나 지나서야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단순한 산업법 위반만 65개 발표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비켜갔습니다. 아리셀피해자가족 김태윤 공동대표는“아리셀은 2년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참사 이틀 전에도 폭발이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3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때라도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대책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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