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3 지방선거 중 하나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안민석 예비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4월 22일 최종 선출됐다. 단일화 추진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4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45%)와 선거인단 투표(55%)를 합산한 결과 안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안 후보는 임태희 현 교육감과 맞붙을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됐다. 안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SNS를 통해 발표한 감사 인사에서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성원을 교육 퇴행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정의하며, 경기도를 세계 최고의 교육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안 후보는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박효진 후보의 현장 중심 혁신, 성기선 후보의 공교육 정상화 비전, 유은혜 후보의 따뜻한 교육 돌봄 정책을 자신의 공약에 녹여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 후보는 "비록 경선은 끝났지만 우리는 경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팀"이라
어제 수원고등법원은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참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정을 강행한 결과는 23명 사망이라는 참상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의 부재, 파견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비상구 통로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한 채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참사조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또한 생계의 기로에 선 유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은 결국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는 1심이 지적했던 “기업가가 선처받는 악순환”을 끊어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4월 22일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화성형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성시 여건에 맞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 및 사례’ 발제, 정한철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의 ‘화성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현황 및 지원과제’ 발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김동규 사무처장)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이 개인 또는 외부 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마을총회 의결,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계통·금융·운영주체 마련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정한철 사무국장)에서는 화성시 내 재생에너지 추진사례와 지원과제가 공유됐다. 주요 사례로는 장안면 석포6리 마파지마을 태양광협동조합, 서신면 사곶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4월 27일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의 임시 개통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이상길 제2부시장 직무대리(도시정책실장)를 비롯해 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 등이 참석해 황금해안길 주요 구간의 시설물 안전상태와 이용환경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금해안길은 제부마리나부터 궁평항, 백미항을 잇는 총연장 17km 규모의 해안 둘레길 조성사업이다. 이 중 해상 데크 4.4km 구간은 바다 위를 걸으며 서해안의 풍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시는 임시 개통에 앞서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구조물 연결부, 난간 안전성, 미끄럼 방지시설, 야간 조명, 각종 안전시설 설치 상태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앞서 1차 안전점검은 지난 21일 실시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해 구조적 안정성과 이용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2차 점검은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보완 필요 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 조치를 추진하고, 조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지역특화(청년) 분야 2차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484명을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5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자는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역특화(청년) 분야는 취업 준비, 직무 역량 강화, 자기계발 등 청년 맞춤형 학습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 뒤, 잔여 인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다만, 2026년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일반·AI·디지털, 장애인) 및 화성시민평생장학금 수혜자 또는 선정 예정자는 중복 지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4년형으로,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위와 같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판결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리셀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초기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영유아 성장발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기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2022년생 아동으로, 같은 달 아동수당을 수령하면서 양육수당은 받지 않는 아동이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20만원이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에 필요한 가방, 체육복 등 물품 구입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며, 4월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4월 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2022년생 아동 ▲2026년 4월 아동수당 대상자 ▲2026년 4월 양육수당 비대상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영유아 성장발달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며, 이후 1차 기간 내 미신청자와 추가 기준을 충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신청·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방지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되며,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추가 기준 충족자를 포함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희망화성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 예술의 본고장 이천시가 ‘불혹’의 나이를 맞아 도자 예술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거대한 실험에 나선다. 이천시와 이천문화재단은 4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과 사기막골 도예촌 일원에서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의 뿌리 위에서 미래를 빚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올해 축제의 핵심 키워드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법고창신이다. 40주년을 기념하는 ‘아카이브관’에서는 이천 도자의 40년 발자취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명장의 작업실’에서는 8인의 도자 명장이 직접 물레를 돌리는 창작의 현장을 공개해 축제의 역사성을 공고히 한다. 동시에 예스파크 내 약 1km 구간에 조성된 대규모 야외 판매존과 100여 개의 공방은 관람객이 예술가의 공간에 머무는 ‘체류형 문화 축제’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천시가 미래 비전으로 전통의 ‘결’과 첨단 ‘지능’의 융합, 이천의 내일을 빚다 올해 축제의 핵심은 과거의 보존을 넘어선 ‘미래적 확장’이다. 시는 ‘법고창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천이 보유한 독보적인 도자 자산을 AI 기술과 융합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 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으로 사안의 심각함과 중대성을 알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은 안전경각심 고취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참작해 선고함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력을 내세운 합의가 대폭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 향후 어떤 경영책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앗아간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형량으로 귀결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고로 다시 한번 깊은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원칙이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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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