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되면서 또 다시 화성과 수원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도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군공항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와 함께 인근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됐다. 군 공항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공약은 선거 때가 되면 출몰했고 주민들의 바람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수원군공항이전은 합리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급기야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군 공항 끼워 팔기에 나서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터무니없는 의제는 수명을 다한 수원군공항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부터 고민되어야 했다. 우리 지역에 불편한 것이니 인근지역에 이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더라면, 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들고나왔을 때 수원과 화성,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수원군공항의 폐쇄를 고민하며, 이전이 아닌 폐쇄를 요구해 왔다. 이번 특별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국제공항 또한 화성호 및 화성 습지 등 생태계 훼손,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역행하는 공항 건설 사업이 정말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환경파괴, 지역주민의 갈등과 피해,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 공론화되지 못한 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결코 평화로운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수원군공항 이전’이라는 의제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이 지역주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정치적 공방에 앞서 필자는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1년에 몇 번의 항공기 여행을 위해, 교통 시간 30분에서 1시간의 단축을 위해,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눈앞에 둔 곳을 꼭 훼손해야겠는가?  국방예산을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력에 수명을 다한 군공항 폐쇄가 군사적 위협이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같은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