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은 2024년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 예산 10억 4천 900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공항건설 자체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는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국제공항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2억 4천만 원, 올해 경기국제공항포럼 4천 3백만 원, 경기국제공항유치도민의공론조사용역 3억 5천만 원, 경기국제공항홍보영상제작 5천만 원, 국회 토론회 9백 5십만 원의 사업을 지출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진행된 도민숙의공론조사는 알맹이 없는 졸속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숙의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또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답정너’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항건설 필요성만을 주장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사무이며, 공항의 경우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항공정책기본계획-공항개발종합계획-공항별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순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라며 “경기국제공항건설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공항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 (2억 4천만 원), 토론회 (1억 7천만 원), 타운미팅 (2억 9천만 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경기도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공항건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국제공항후보지분석및배후지개발전략수립연구용역,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공항 미래연구 예산을 편성했다며,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큰 용역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내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억4천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용역, 토론회, 타운미팅 등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삭감 내용이 담긴 삭감 요구안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2025년도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삭감하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추진 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억 4천 9백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업의 불투명성과 무리한 예산 편성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타운미팅, 광고비 등으로 총 10억 4천 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액된 금액이다.

공항건설 자체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2억 4천만 원, 2024년 경기국제공항포럼 4천 3백만 원, 경기국제공항유치도민숙의공론조사용역 3억 5천 7백만 원, 경기국제공항 홍보 영상 제작 5천만 원, 국회 토론회 9백 5십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

 

도민숙의공론조사(3억 5천 7백만 원)는 알맹이 없는 졸속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숙의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또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답정너'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공항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가 사무를 도사무로 추진하는 행정의 왜곡

민간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사무이며, 공항의 경우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항공정책기본계획-공항개발종합계획-공항별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순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 경기국제공항건설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공항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민의 혈세 낭비와 불필요한 홍보비 사용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2025년도 예산으로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2억 4천만 원), 토론회(1억 7천만 원), 타운미팅(2억 9천만 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며, 일방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도 수천만 원을 배정했다. 이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공항건설 여론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예산이다. 삭감돼야 한다.

 

도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그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그리고 불필요한 용역만을 편성했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촉구합니다

현 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공항의 공자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경기도는 공항의 미래를 연구하고,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를 세우고, 배후지역 개발 연구하는 용역에 수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억 4천 9백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용역, 토론회, 타운미팅 등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