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화성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일원임에도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보좌관 등 8명의 공범과 함께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송의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만으로 당선무효형임에도 1년 징역이라 중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법 위반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특히 화성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적 법 위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트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재판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기 주도 아래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영향력 있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과 공모한 기부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이에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송옥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화성시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셋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 정치권 전체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불법과 특권이 아닌 정직과 책임을 원하는 화성시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