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은 11월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하승수 변호사님 메세지 입니다@미담플러스편집국 안녕하세요. 12월 10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주민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아서 발의한 법안입니다(산업폐기물은 공공이 처리,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 그런데 법안발의 후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직접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가 10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여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해주셔야 잘못된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이 실릴 것같습니다. 참여하신 지역에게는 짧게라도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신청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1월 17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시동탄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반송동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달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반송동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화재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모자보건팀장은 “산모들은 화재 이후 즉시 인근 산후조리원으로 대피를 했다”며 당시 업체는 휴업을 했고, 인테리어 이후 화성시동탄보건소의 점검 후 현재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담당팀장은 “산후조리원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검진을 실시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검진을 하셨을 때 모두 다 괜찮은 걸로 말씀해 주셨다”고 화재발생 당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분들께서 정신적인 충격도 좀 크셨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조치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담당팀장은 “그 때 산모 분들 몇 분 만났는데 그 때 여쭤봤을 때는 괜찮았다”며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며칠 동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화성정 ) 은 11월 21일, 화성시 동탄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라며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LH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700 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됐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용기 의원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문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응급 ·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운영을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료기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저 역시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병원이 최대한 신속히 착공 ·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세심히 살피고 적극 지원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금) 고양시청 백석별관 투자회의실에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반도체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서 양 도시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양 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교통 연계로 인해 시민 불편과 공동발전의 제약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 선언은 도시 간 경계를 넘은 새로운 연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산업 물류 및 출퇴근 환경 개선 양 특례시는 앞으로 광역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산업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핵심 협력 과제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화성 동탄2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남사터널’ 신설 추진, ▲국지도 84호선(중리~천리),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등 핵심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행정·재정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화성특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1월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기록으로 말하는 기지촌 여성이야기-2025년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잊혀진 기지촌 여성들의 역사를 공공기록으로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아카이브 자문단과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별 추진단, 사업수행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 보고, 지역별 아카이브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의 기록화 과정과 의미를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의 구술과 현장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잊히지 않을 목소리’를 상영하고, 촬영감독 및 구술 면담자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의 기록 작업을 담당한 연구자, 활동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그동안의 기록화 과정을 생생하게 되돌아봤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2023년부터 기지촌 여성 피해자를 대상 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1월 18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중장년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급여 부당환수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월 30시간 근무하는 형태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노카페와 복지시설에서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연락주신 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신 분 같다”라며 중간에 조금 빨리 간 날이 있는데, 근무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의 급여 환수요구가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냐”라며 질의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관리주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것을 확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월 1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과 도약의 뜻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소상공인과 시민 등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인철)가 주관했으며, ‘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소상공인 상품 체험, 시민참여 이벤트, 문화 공연, 상생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시장 및 시의장 모범소상공인 표창(10명)과 함께 ‘남양역골로상점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장학금 전달식(13명)과 비상(飛上) 세레모니,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배정수 의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화성특례시 경제를 움직이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화성이 활력 넘치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 에너지·환경·자원분과(분과장 최지연 ㈜경동에너지 대표이사)는 11월 19일 향남읍 소재 ㈜21하이테크 사옥에서 ‘유증기 저감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 방안 공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증기 저감·관리로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이 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문단 위원과 관내 관련 업종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이승국 ㈜21하이테크 전무가 ‘환경오염의 주범 유증기의 폐해와 대안’을 주제로,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유증기 및 대기 오염 저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이은수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 위원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인력 양성, 제조 혁신, 생산시설 자동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택구 기업투자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경영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며 “시는 관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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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0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