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 년 기준 HUG 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조 4 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 조 3 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 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 · 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이하 ‘재단’)은 12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2025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의 지속가능한 시민문화 활성화라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 생태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문화자치 의제 발굴을 목표로 하며, ‘화성 메세나 아트페어(전시)’, ‘화성랩소디(공연)’, ‘시민토론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화성메세나 아트페어: 지역 예술작가와 시민을 잇는 교류의 장 ‘화성메세나 아트페어’는 지역 예술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로, 회화, 수채화, 민화, 캘러그래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12월 4일(목) 10시 ~ 17시부터 12월 8일(월) 10시 ~15시 까지 동탄아트스페이스&동탄아트스퀘어에서 선보인다. 해당 아트페어에서는 작품 전시, 작품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작품판매로 구성된다. 아트페어 개최를 통해 지역 예술작가는 작품 전시 및 판매 기회를 제공받는 동시에 시민들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화성랩소디 <詩와 선율의 교감>: 시민의 작품으로 만든 공연 프로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판교 방면 광역버스 노선의 좌석 부족 문제와 최근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입주세대 증가로 인해 광역버스 증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규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11월 28일 밝혔다. 아울러, 동탄1,2신도시에서 판교 방면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6011, 6012번은 상류부 정류소에서 대부분 좌석이 채워져, 하류부 정류소 승객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승차 불가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일 각 노선별 출퇴근 전세버스 1대를 긴급 투입한 데 이어, 오는 12월 1일부터 6011번 노선에 정규 차량 2대, 6012번 노선에 1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판교 방면 광역버스 증차로 동탄권의 광역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화성병) 이 11월 27 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 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 ·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야 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경기 평택시병 , 정무위원회) 은 12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융 침해사고’ 로 규정하고 ,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 (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 (ID)’ 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 . 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 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 차 열쇠 ’ 인 셈이다. 김 의원은 “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라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이 12월 1일 홍재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제14회 홍재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홍재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상으로, 김상균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과 함께 화성특례시의회 T/F 자문단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성공적인 특례시의회 출범을 위한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한 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및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한편,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제도화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온 공로 역시 크게 인정받았다. 김상균 의원은“언론인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만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11월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 을 수상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눈·비 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기후 상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단위 의정대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주민 삶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서부보건소(소장 곽매헌)와 한국건강체육협회(회장 윤영민)가 함께 추진한 ‘화성시민 헬스ON 프로젝트’가 2025년 11월 21일부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8일(금) 오후 3시,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료식(종강식)을 개최한다. 헬스ON프로젝트는 화성시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민관협력 시범사업으로, 약 한 달간의 운영 결과가 화성서부보건소에 공식 보고되었다. 이번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낮은 접근성과 대기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착안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4주동안 전문 코치가 상주하는 민간 우수체육시설(나인엑스짐)을 활용한 민·관 협력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민관협력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료식에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곽매헌소장 및 한국건강체육협회 윤영민회장, 담당한 나인엑스짐 남양점 노범용 대표 그리고 참여한 시민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를 주관한 한국건강체육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