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6월 11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외연수 관련 조례의 ‘심의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졌다. 현행 조례에는 ‘8명 미만 시 심의 생략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10명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오문섭 의원 “실제 필요인원 10명 정도…조례 개선해야” 오문섭 의원은 “현장에서는 의원 외에도 사진기자, 의회사무국 직원 등 동행 인원이 발생한다”며 “8명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다. 10명 정도로 조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남 의원 “원칙은 지켜야…한 명이라도 심의 받아야” 이에 대해 이해남 의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연수인 만큼 한 명이 가더라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선 안 된다. 자꾸 예외를 만들다 보면 불투명한 운영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사무국 “긴급상황 대비한 예외조항” 의회사무국 담당자는 “예외조항은 초청, 교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의정담당 관계자는 “공식 연수의 경우 45일 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19일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6월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었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 내역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전성균 의원(개혁신당)은 일문일답형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3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화성특례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받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오는 6월 18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화성특례시 주최 AI 포럼에 ‘기본사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총 예산 9억 9천과는 별도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라며 “해당 포럼은 균형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실제 집행은 한국일보를 통해 이뤄진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추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예산 비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성균 의원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6억 원 규모 잉여금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내용을 명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6월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2024회계년도 화성특례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5천625억 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이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4조 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 원이다. 세출 결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등 일반 공공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77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6월 9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시·군의회 간 현안 공유는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지방의회의 단합된 목소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이날 회의에서는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재선출 건이 상정되어,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의장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되었다. 해당 건의문에서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 기준 마련과 자율권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 (화성을) 이 6월 7일 오산시청을 방문해 이권재 오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동탄2 장지동 유통3부지에 계획된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이 계획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드렸고, 이권재 오산시장 역시 교통 인프라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셨다”라고 말했다. 건립이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화성특례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 일명 동탄2 유통 3부지로 총면적 62만 5000㎡ (축구장 80여 개 규모)에 달하며,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하루 약 15,000대의 트럭이 드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통 체증, 대형 화물차로 인한 안전 우려,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인근이라는 입지 문제까지 감안하면, 해당 부지는 물류 거점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왕복 2차로에 불과한 도로로는 대규모 물류 차량을 감당할 수 없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통학 차량과의 충돌 위험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6일 22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