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의원은 9월 6일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사업인 ‘ESG 도시협력 포럼 개최’ 사업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균형발전담당관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화성시 ESG 도시협력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9,950만원을 편성했다. 김종복 의원은 작년 11월 29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 공공외교 강화 ESG 도시협력 포럼’이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냐"고 질문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국회의 공공외교실천위원회'에서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화성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작년 포럼 자리에서 "화성시가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니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시도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 응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편성된 예산 금액이 9,950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1억에서 50만원 빠지는 금액인데 1억으로 편성했을 때 '예산 편성 전이나 집행 전에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담당관은 "보조금 심의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은 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논의가 있어 예산 분담차원에서 9,95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김종복 의원은 경기도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추가로 질문했고, 이에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답변에 대해 김종복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공동 주최를 할 때, 화성시보다는 경기도가 더 돋보이는 것을 우려했다.
또 김종복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전략 구상이 완료되었는지 물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와 과제를 마련했고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에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 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김 의원은 “기본계획도 제대로 서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을 조금 더 정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비롯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