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화성시의회 본관앞에서 화성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서랍, 동탄의꿈, 화성인재개발원 시민사회단체가 “제9대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감사원 감사청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동탄의꿈 김수인 회장은 “화성시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화성시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화성시의회를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기 위해 화성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민단체들과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감사원에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 구성된 화성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개월간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내역을 검수하였다.

검수 결과 화성시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워장 다수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 운영공통경비를 집행 시 기부금 집행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근거 등을 누락하는 등의 적절하지 않은 부당집행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로 지출내역서를 요청했음에도 부당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12월 4일 까지 추가적인 해명이나 영수증 등 별도의 증거내용이 없었다. 의회의 부적절한 행위들을 감사하고자 시민 300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업부추진비 부당사용 감사청구 7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현금집행 불가항목 현금 사용

② 개인 유류비 사용 후 급식비로 부당 청구

③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

④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⑤ 1인당 급식비 4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근거 부족 및 누락

⑦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원에 업무추진비 감사를 접수한 청년서랍 한정민 이사장은 “모든 경우에 급식비 사용의 근거와 목적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여, 의회사무국에 지출결의서 등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3개월후 관련된 자료는 누락되어 답변이 왔고, 관련된 분들의 사과나 심지어 변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라며 감사청구 이유를 말했다.

이에 화성시의회 사무국과 시의회 감사건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031-369-2522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노출된 전화번호) 로 1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수차례 , 오후 2시 30분분 경 추가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중 음이 울리며 전화가 연결되지 못했다.  본지 기자는 화성시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감사원 업무추진비 감사' 건에 대한 언급을 리서치하였으나, 12월 11일 현재 까지는 찾지 못했다. 김경희 화성시의장의 개인 페이스북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3일전 12월 8일 아래 내용과 같은 포스팅이 업로드 됐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