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출신인 최영근 후보(국민의힘)가 공동주택(아파트)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화성시장 재직 시절 '공동주택(아파트)지원조례'를 제정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자신의 임기 동안 도입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화성시 병지역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파트관리비 내 수선충당금은 고갈 수준이다. 최 후보는 국회 진입 후 '아파트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체감형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때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화단 조성 등의 수선에 대해 최고 30%까지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의 집권당은 이러한 지원을 약 8년간 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필요한 대형 공사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최 후보는 지적했다. 예컨대 아파트 내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 예산이 20억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1억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모두 주민의 부담인 것이다.

최 후보는 국비 지원과 화성시 매칭 지원을 통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장기충당보수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원 비율 상향, ▲지원 방법 개선,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승강기 교체부터 경로당, 놀이터, 아파트 내 도로 보수, 울타리 보수, 운동기구 설치, 미니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이러한 입법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상세 공약 제시 원문은 아래와 같다.

▲(지원 비율 상향) 현행 미비한 지원을 개선하고 안전 최우선 고려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지원 방법 개선) 지원 횟수와 대상 등의 제한을 완화하고 아파트 자체의 안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상한 비율 고려해서 지원

▲(대상 확대) 승강기 교체, 경로당, 놀이터, 아파트 내 내부도로 보수, 울타리 보수, 운동기구 기타 미니도서관, 원어민 외국어 지원 등 모든 영역이 가능하게 지원 확대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