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정경희, 이하 노동안전넷)는 4월 25일,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 및 화성시 산재사망 추모조형물 건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는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고 이어지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다.

 

화성시는 지난 5년간 산재사망 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며, 2022년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김신영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후 재발방지대책 논의 과정에서 '추모조형물 건립'을 시민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정경희 상임대표는 "추모의 날과 노동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산재사망노동자가 가장 많은 우리 화성시에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위해 절박한 심경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화성시대표자회의, 화성노동인권센터·화성환경운동연합·화성여성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안전넷 소속 단체들이 참석했다. 박덕제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은 "최근 100만 특례시에 맞춘 행정개편에서 화성시는 민생경제국을 기업유치실로 변경했다. 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체계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담당 실부서는 찿아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인구 100만 도시에 맞게 화성시의 조직을 제대로 편성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100만이라는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는 시민들, 특히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라며 "노동자가 많으니 산재사고도 많지 않겠느냐는 변명 대신 노동자가 많으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자세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애초 기자회견을 마치고 화성시청에 '산재사망 전국 1위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노동안전넷은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노동안전넷은 간담회를 통해 "2년전 화성노동안전넷과 화성시청 기업지원과와 주고 받은 공문을 새로 바뀐 담당자는 꼭 확인 하라"라는 요청을 했고, "회의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면 된다". "그 공문을 보고 어떻게 할지는 시장님이 유권해석 하시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작년에는 '약속대로 추모조형물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1,167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화성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향남제약공단 입주사의 반대를 이유로 추모조형물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대책위가 요구하는 시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 자 회 견 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는 절규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화성시는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 이행하라!

 

 

추모해야 죽음의 행렬을 멈춥니다!

산재노동자의 죽음을 알리고 기억해야 앞으로 일터에서 일어날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1993년 5월 태국 케이더 장난감 공장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기리는 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산재사망 노동자수 전국 1위 화성시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벌써 화성에서만 7명의 노동자가 일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보아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을 건립하시겠습니까? 지난 총선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도 여야후보를 막론하고 화성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추모조형물 건립을 이행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명보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더 우선은 없습니다.

100만 특례시에 맞춘 행정 개편에서 민생경제국은 기업유치실이 되었습니다. 기업 유치는 안전한 일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개편에서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화성지역 사업장 수와 노동자 수를 고려하면 노동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팀, 과 단위의 행정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성시가 노동자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다면 모든 시정을 관통하고 있는 100만 화성에 걸맞은 노동안전보건정책을 펼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추어 주십시오.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이루어낸 성장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진다는 것을 사회적 참사에서 뼈아프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더디더라도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지역사회를 만드는 성숙한 시정을 펼쳐주십시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체계가 시급합니다.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97%가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작은 사업장이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기 쉽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중대재해도 다발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산재 직업병도 많을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작은 사업장을 업종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도 안전점검과 산재예방을 위한 현장개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현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름길인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체계를 화성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받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값비싼 인형의 도난을 우려해 관리자들이 공장문을 폐쇄하여 노동자들이 화마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던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과 산재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라며 산재보상보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자를 불신하는 태도에서 닮았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부정수급은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여파는 일선의 장기 요양 중증 산재환재에 대한 조기종결과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무시 등 고통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성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필요합니다.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원해주는 상병수당시범사업이 하반기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많은 화성시에서도 아프면 쉴 권리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촉구합니다.

 

- 죽어간 노동자의 소망이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 화성시는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 이행하라!

- 화성시는 산재 다발하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지원체계 마련하라!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24. 4.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