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월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동탄 신도시와 진안 신도시를 첨단산업인재를 육성하는 중핵으로 키우는 지역정책을 2월 26일 발표했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지난해 제정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내대학원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진 만큼 동탄 5동의 동탄테크노밸리와 반월동 진안 신도시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대학원 대학 설립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R&D, 인재육성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메카로 동탄과 진안 신도시를 탈바꿈시키면 지역경제도 동반해서 활성화할 것”이면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산학(産學) 맞춤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학 중심 교육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제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세계 1위 장비업체 ASML의 반도체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카이스트(KAIST)와 화성시 간 사이언스 허브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데 최
진석범 국회의원 예비후보(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가 2월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생행정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공약을 공개했다. 진 예비후보는 동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석범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 내용은 인구100만 특례시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일반구청 신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구청 및 반도체 전담부서 신설 계획,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인선 능동역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석우동 지역의 변전소를 옥내화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 문제 해결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석범 예비후보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기동단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더 편리하고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자신의 정책이 동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석범 예비후보의 다음 행보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오후 7차 공천 심사 발표를 했다. 화성 병 지역은 현역의원인 권칠승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 했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월 8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월 22일 밝혔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을 우려해 보건의료재난위기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화성시는 서부·동탄·동부 각 보건소 별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 상황 및 관내 의료기관 집단행동 모니터링, 비상진료기관 현황 파악 등 병원 관계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소재해 있는 동탄지역을 관할하는 화성시동탄보건소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응급의료포털에 안내 중이며, 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
화성시(시장 정명근)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3년 여성친화 안심거리 3개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시는 2017년과 202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현재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서포터즈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생활불편 개선사항 발굴 ▲성평등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우정읍·향남읍·기배동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화성시 여성친화 안심거리를 신규 조성했다. 안심거리 내에는 LED벽화, 솔라등, 고보조명, 도로표지병 등의 시설물이 설치돼 야간에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시민서포터즈는 안심거리를 방문해 조성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보완점을 탐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시민서포터즈와 더불어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 및 담당자, 화성서부·동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 등이 함께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화성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민-관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2024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협의체는 공공위원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포함한 사회보장관련 실국소장의 당연직 위원과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시설, 학계 등 사회보장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대표협의체는 회의에서 최혁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혁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비롯해 민·관의 협력을 통해 화성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민·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성시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포용적 사회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돌봐 줄 가족이 없으며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5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돌봄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공모를 진행해 인력운영· 안전관리·품질관리·서비스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마쳤다. 협약에는 △협약 기간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비용 정산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양 기관은 향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은 오는 3월 예정돼 있으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연 최대 15일간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월 2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1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70여 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들은 1부에서는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상임위별 정책제안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화성시의 다양한 가치와 자원에 대해 논의하고, 2부에서는 지역사회 현안 탐색하고 1차 의제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경청하겠다”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전동킥보드 거치대 및 주차장 설치 ▲권역별 어린이 안전바 및 안전 울타리 추가 설치 ▲아동 대상 마을공동체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올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권역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희 기자
2월 16일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인 신민기 씨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치다가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붙들린 채 행사장에서 끌려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도전하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굳게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보다 5조 2000억 원을 삭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을 삭감해 놓고 확대하겠다고 말했고, 생색내지 말고 예산 복원하라고 사실을 말한 시민은 끌려나갔다. 언행불일치의 끝판왕이요, 국가폭력을 대놓고 자행하는 공포정치로의 회귀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를 우리는 경계한다. 말이 무성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비단 윤석열 대통령만 언행불일치할까. 그렇지 않다. 나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모두 내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상대의 실망이나 비판을 경청하고 사과한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용서와 화해가 따라오기도 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미워하는 태도는, 약속을 어긴 행위 자체보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