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사업비를 분담해 국도 77호선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고 한다. 봉담송산고속도로 화성IC~남양연구소 연결구간은 2㎞로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2030년에 완공된다. 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국도 7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화성IC에서 남양연구소까지 국도 77호선 2㎞ 구간을 확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해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담 비율은 현대자동차가 56%이고, 화성시가 44%라고 한다. 이 도로는 국도이다. 국도(國道 / national highway, road, route)는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임에도 화성시와 현대자동차가 업무협약을 맺어 공사비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필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국도 중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일 교통량이 1만 대가 넘는 곳이 전국에 없다. 유일하게 통행량 1만 대가 넘는 도로가 이 도로이다.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에서 확인한 바 2020년도에는 16,932대, 2018년도에는 17,403대로 되어있는
9월 5일 목요일 아리셀중대재해 참사대책위원회 진상규명, 재발방지팀에서 "진상규명, 재발방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악의 중대재해 사망 사건의 개요와 원인 3가지, 리튬 및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과 관리 책임의 공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리셀이 일상적으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무시했던 정황과 막을 수 있었던 참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들어있다. 또한 왜곡된 고용구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23명의 희생자가 대피하지 못한 원인 및 참사 이후 수습 과정, 수사 조사, 진상규명을 위해 보강해야 할 것에 대해 보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한 진상규명재발방지팀에 경의를 표한다. 박상희 기자
이번 3회차 연속기고에서는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10명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요약 발췌하여 공유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체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세워,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소 선정 기준을 세우자. 부실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로 지구생태계와 주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개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하여 집담회가 열린다.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재단에서 후원한다. 9월 10일 오후 7시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다. 이날 집담회는 여성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병행한다. 실시간 자막통역이 제공된다. 신청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bit.ly/3Z9VAfm 주최측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은 제작과 소지, 유포 등의 과정에서 행위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유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 문제는 구조적 성차별의 시정과 개선 없이는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긴급 집담회'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해 국가의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법·제도적 대응과 규제 방안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 전반과 과학기술에 따른 불평등 재생산의 양상, 성평등 인식의 제고와 변화 등을 모색하고자 한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이상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인 지방자치법 제 44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 중 한 분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해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인 우리는 오산시민들의 지지를
화성시(시장 정명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130억 원 증액된 규모로, 9월 12일 화성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확정됐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3조 4,070억 원)보다 1,130억 원(3.32%)이 증가한 3조 5,2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3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됐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증감분을 반영해 자체재원 767억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감분을 반영해 이전수입 367억원을 증액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 69억원 ▲에코팜랜드 조성 52억원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36억원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 34억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 71억원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 29억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70억원 ▲아동수당 지급 3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자동차 리콜 심의기구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자동차심의위)'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심의위원 9명 최근 해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결함을 시정하라고 지시해야 할 심의위원들이 해당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심의위가 지난해 1월 위촉한 심의위원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9명을 최근 5월에 8명, 7월에 1명을 해촉했다. 해촉된 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거나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심의위는 차량 제작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하자 여부를 따지고 제조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차주와 제조사 간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1월 자동차·법률 분야 전문가 6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자동차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에게 사건 중재를 맡긴 셈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심의위원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에 종사했거나 용역·연구지원을 받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치에 나선 건 해당 위원들이 이미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운 뒤였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 (국민의힘, 향남읍, 팔탄·양감·정남)이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 공직자들의 헌신과 성과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노고와 성과가 화성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노력이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선영 의원은 먼저 “화성시민 102만 명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왔다”면서도, 이번 발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화성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성과를 진심으로 격려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은 감사관 부서의 ‘2023년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의 장려상 수상, 홍보담당관의 ‘2024 K-브랜드 어워즈’에서 K-도시(지자체) 부문 선정, 그리고 정책기획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평가, 보건정책과의 ‘2023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화성시 각 부서가
화성시의회 정흥범 부의장(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은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구청 구획안 재검토 촉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구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는 구획 획정이다. 도시 내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의 극대화를 위해 구역을 나누는 작업이다. 고려 기준은 인구 분포, 지리적 특성, 경제적 격차 해소 등이다. 화성시 집행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구획을 획정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7조 1항의 구당 평균인구가 20만이 되는 경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였다." 라고 발언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인구 20만은 분구시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이며, 신설 시 적용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흥범 부의장은 "화성시 면적의 72%인 화성 서남부 권에 일반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서부권 주민의 희생과 불편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권역 계획이다"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성시 각 구역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와 동서 간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1권역 남양반도, 2권역 향남반도
화성시의회 (의장 배정수)는 9월 12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0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여 집행부 안 3조 1,344억 1,073만 원에서 8,000만 원 감액한 3조 1,343억 3,073만 원으로 의결하였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조정이 있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안 등 의안 37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본 회의에서는 정흥범 의원(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