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오후 2시 선주빌딩 5층 회의실에서는 전곡산단 일반폐기물 변경에 관한 5자 회담이 열렸다.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청, 성주테크(주),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나 김인국, 비상대책위 전순득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경기도청에서 나온 공무원의 태도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측에서 경기도청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음을 지적함에도 ‘매뉴얼은 일 편하자고 만든 거다’라며 (안지켜도 무방하다는 듯) 웃으면서 쳐다보는 공무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사람인가’ 싶었다. ‘화성시장은 반대한다'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화성도시공사에서 나온 사람은 ‘분양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편다.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 화성도시공사가 앞장서는 꼴인데도 지역주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나 보다. 화성도시공사는 진짜 화성에서 왔나? 화성도시공사 사장 임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 시장이 진정으로 반대한다면 화성도시공사가 시장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시장이 말려야 될 게 아닌가? 왜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장의 말을 듣지 않는가? 화성시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나? 정명근 화성시장은 말과 행동이 일치 하는가? 시장 자격은 있는
존경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2023년 11월 25일 동탄호수공원에서 개최한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은 화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다복을 축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100만 화성특례시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악성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겠다며 "폐기물 매립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의 철학과 결코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서 설립되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에 결사반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은 화성시가 첨단산업, 신도시, 농촌, 바다 그리고 전통이 어우러진 특례시는 화성시가 유일하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자랑스럽다고 치켜세운 화성시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악성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화성시 서신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언급하신 농촌과 바다, 전통이 어우러진 유일한 지역입니다. 경기도 서해안의 80%를 차지하
2024년 7월 3일 오후 2시 선주빌딩 5층 회의실에서는 전곡산단 일반폐기물 변경에 관한 5자 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청, 성주테크(주),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회 김인국 위원장, 정해량 자문위원, 전곡산단폐기물매립장반대주민대책위 전순득 대표 및 지역주민,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 정흥범, 조오순 시의원 등 20 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경기도 심의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역주민, 기업인, 화성시민단체는 1만 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다. 5자 회담에서 김인국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분양계약서 공개를 약속하고도 왜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6월 28일 오후 4시 30분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장 김인국 대표와 정해량 전곡산단비상대책위 자문위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조오순, 정흥범 시의원의 간담회가 있었다. 2009년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 하기 위해 매립시설이 계획되었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 로 변경되면서 산단 내 1만 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 5천㎥을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김인국 위원장은 “산단 분양 당시에 산단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만 매립이나 소각으로 해결하고 지정 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 한다고 경기도시공사 (지금은 경기주택공사)와 화성도시공사 공고문에 명시됐다. 분양 공고물이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그걸 믿고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다. 그것이 첫 번째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분양 후 산업단지 기본 변경 신청을 했다. 변경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사업자 성주테크(주)
현재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가 추진 중인 화성 비봉면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인 일명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 중에 있다. 매립 면적은 348,110㎡(매립면적 258,227㎡)로 매립 용량은 사업장일반폐기물 7,450,482㎥, 지정폐기물 2,322,988㎥로 총 9,773,470㎥(약 1,400만 톤) 규모이다. 사업대상지는 삼표산업이 1987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6년 간 골재채취를 해왔으며 2028년 채석사업 종료 후 산지관리법 상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하는 산지이다. 이 부지를 삼표산업 자회사인 ㈜에스피네이처는 원상복구 대신 깊게 파헤쳐진 산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환경시민단체, 정치인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 5km 내에는 화성시청과 남양뉴타운, 비봉택지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봉담내리지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인구 유입에 따른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폭발적이다. 더욱이 개방형 매립시설(7,327,717㎥)의 규모가 폐쇄형 매립시설(2,445,753㎥)의 3배에 달하여 분진, 악취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도
장안면 석포리 매립장 착공과 관련하여 6월 18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도시OO관 담당자와 석포발전협의회는 화성시청 3층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 참석자로는 윤광열 석포발전협의회장, 정해량 석포발전협의회 부회장, 석포2리 차진의 이장, 석포 3리 장호근 이장 겸 부회장, 석포 6리 김진원 이장 겸 총무 등 5명의 주민대표와 화성시청 도시OO관 및 팀장, 주무관 담당자이다. 윤광열 석포발전협의회장은 “석포리는 1리에서 6리까지 있고, 현재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회사측에 우호적인 석포 1리 주민만으로 구성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해량 석포발전협의회 부회장은 “전 자원순환과장과 회장, 부회장, 총무가 배석한 간담회에서 반드시 1명은 석포 1리 주민으로 구성해 달라 요청했었다. 현재처럼 4명 모두 석포 1리 주민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석포발전협의회 구성은 6개 리의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노인회총무, 부녀회장으로 6년전 구성됐었다. 지금 상생협의체처럼 석포 1리 주민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박상희 기자
6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삼표산업 본사 앞에서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회장 하윤보, 이하 비봉반대위) 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회가 열렸다. 참여자로는 비봉반대위 하윤보 회장,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 화성사랑 환경연대 박용옥 회장, 비봉면 주민자치회, 비봉면 이장, 비봉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비롯한 반대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반대집회에서 하윤보 회장은 “삼표는 36년간 아름다운 비봉에서 석산 개발로 이익을 얻었다. 이제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고 한다. 우리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기를 원한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한다” 라고 주장했다. 화성사랑 환경연대 박용옥 회장은 “화성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원상복구 비용만 800억이다. 그 돈 아끼고, 쓰레기 장사로 또 돈 벌려고 한다. 삼표가 화성을 위해 좋은 일 했다는 소리 못 들었다. 에코 파크가 그렇게 좋은 거면 종로에 해라. 화성시가 그렇게 만만하냐” 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100만 화성 특례시 되는데, 삼표가 재를 뿌리냐? 화성에 은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6월 13일(목),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0%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 반해 91%가 넘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등은 민간에 맡기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만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과 경기도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환경부에 있지만 우선하여 경기도에서 7월에 진행 예정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답변을 청취한 후,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승인은 불가한 일로 경기도가 책임지고 반려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 지정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추진과 싸우고 계신 김인국 산단비상대책위원장을 6월 13일 오후 6시 화성시청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지신 분이 산단을 대표하여 지정 폐기물 매립장 지정과 싸우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편집자주 1. 화성시 비서실과 면담을 했다. 소감은 어떤가? 답변이 두리뭉실하다. 기업OO과 과장, 팀장, 화성시 비서실장 모두 책임있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극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인 책임질 부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2. 오늘 면담에서 화성시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화성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제출한 심의상정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상정취하철회지시서를 보냈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는 화성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비서실에서 시장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3. 화성시가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의 상위 기관이고, 화성도시공사 사장 임명권도 화성시장이 가지고 있다. 또한 관리권 및 공장관련지도감독권, 조사권, 고발권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화성시는 반대한다고 말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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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0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