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 산단 내에 자원순환시설이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반드시 폐기물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2만 톤 이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때 재활용 폐기물과 산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제외해야 한다.

전곡해양산단은 산단 조성목적이 '해양레저 수요 증대, 해양레저의 저변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마리나와 연계한 보트･요트의 수리, 판매, R&D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로 인해 제한되는 업종이 많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배출 업종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대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축업, 염색가공업, 유기,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업, 각종 주조업, 도금업 '등 15개 업종을 제한했다. 제한된 업종으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적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폐기물발생량 예측은 이런 제한 업종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업종 원 단위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가'가 실상 중요한 정보이다. 만약 배출되는 쓰레기 총량이 현저히 적다면 자원순환시설 설치 시작부터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상반기 각각 실제로 발생되는 폐기물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소각/비소각으로 분류하여 공개해야 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화성도시공사가 전곡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 조사를 위해 용역을 하여 예측한 결과는 연간 2만 7천톤이었다. 그래서 필자와 같이 활동하는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장이 화성도시공사에게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얼만지 민원을 내어 정보 공개 요청했으나,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위와 같이 답변했다.  답변 서류를 슬쩍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27,094.68 톤이다.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소각/비소각, 지정 폐기물 소각/비소각, 재활용폐기물 (총량의 70~80%) 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촉진법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은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제대로 조사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적다( 산단 예측 약 2000톤)면 전곡산단 자원순환시설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된 것이다. 이 부지에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며, 화성도시공사는 성주테크(주)에 부지를 팔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은 화성도시공사가 화성 시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2024년 8월 24일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