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5일 오후 2시, 본지 기자는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평택시청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화성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대표와 산업단지 대표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본지 기자는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변경안 부결 이후 사업체 측에서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하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는 업체 측에서 경기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며, "3월 11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입장을 전하며, “경기도에서는 본인들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체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경기도의 행정처분은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체 측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단순히 공무원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고, 면밀히 심의 후 부결된 사항인 만큼, 행정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가 매립장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 행정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