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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곡] 지정 폐기물 매립장 재심의, 경기도 입장은?

 

10월 7일 오전, 서울 SK 본사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와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가 주축이 되어 3차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곡산단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전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시행사는 성주테크(주)로, SK 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다. SK 에코플랜트는 SK 의 자회사다. 이에 서신면 주민들과 산단 대표,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포함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2대의 버스를 대절해 SK본사 앞으로 상경했다. 전순득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지역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립의 부작용과 환경 파괴 우려를 토대로 SK 본사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집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SK에코플랜트와 성주테크(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본지 기자는 전곡산업단지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담당자와 통화했다. 산업입지과 담당자는 재심의 일정과 현장 방문 계획을 물었으나, 담당자는 “10월 말 다른 안건의 심의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음 심의 일정을 정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 심의 일정이 나와야 그 전에 현장 방문 일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현장 방문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심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전문 분야 위주로 확인할 것이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따로 현장 방문 매뉴얼이나 지침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심의 위원의 현장 방문 지침이 없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전환에 관한 지방 산업단지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담당자는 “심의가 상정됐다는 것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담당자는 “심의 위원들은 심의 내용만 심의할 것이다”라며, 심의 상정 자체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심의 자체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다. 이런 대응은 경기도가 “심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나 법적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의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관해 담당자는 “심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산단조성팀에서 검토했다”라고 답변했다. 11월 이후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전곡 현장 방문과 심의 결과의 향방에 해당 지역 주민과 전곡 산단 기업인의 눈이 집중 돼 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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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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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