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입지과 취재를 통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 결과의 의미를 공유한다. 11월 27일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경기도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1. 부결 의결
심의위원회가 상정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 하거나 환경 주변지역 여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의결 하는 경우 부결된다. 부결된 안건은 1년간 경기도에 심의 상정 하지 못한다.

2. 재심의 의결
보완된 계획안을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 논의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가결, 부결, 추가 보류 등이 결정된다. 
 
3. 가결 의결 –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원안 의결
고시: 심의 결과가 의결되면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고시된다.
실행 단계: 사업자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변경 내용이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공사 단계로 진입한다. 쉽게 말해서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일반에서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건부 의결
조건 이행 확인: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예: 환경 보완 대책, 주민 협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이행 후 재검토: 조건 이행이 완료되면 관계 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 승인된다.

조건부 의결도 의결이다. 즉 제시된 조건이 이행되면 의결된다. 보완 대책이 마련된 후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일반에서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하승수 변호사는 “조건부 의결의 조건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조건부 의결도 의결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11월 27일 열릴 경기도 재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전곡 지역 주민과 산단대표, 환경단체는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