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농본 대표와 12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의 폐기물 매립장 전반에 관한 영상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화성의 건강한 목소리 뉴스는 #미담플러스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화성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입니다.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를 운영하며, 법률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 관련해서 자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변경안”이 부결 의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전곡 해양 일반 산업 단지 안에 일반폐기물만 메우기로 돼 있던 것을 외부에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해 매입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곡이 불승인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를 매입한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체와 화성도시공사 간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업체가 화성도시공사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업체가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이 지난 다음 재신청을 시도한다’ 이런 선택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이게 한번 부결된 사안을 다시 재신청해도 또 부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세 번째 가능성보다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주민들과 지자체가 법적인 정당성을 강화하려면 어떤 자료와 논리가 필요할까요?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기도가 불승인 사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분 사유입니다. 경기도가 불승인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서 업체에다가 통보하면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업체에 통보를 한게 아니라면 최대한 불승인 사유를 좀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전곡 해양 산업단지 안에 매립장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계획 변경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일단 산업단지 관련된 지침상 산업단지 계획 변경할 때는 입주 기업들의 생산을 촉진하거나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할 때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하게 돼 있는데,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것은 산업단지 지침에도 맞지 않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 침출수 유출될 경우에 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지질적 또는 지하수와 관련해서, 경관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경기도가 불승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을 경기도가 화성시나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주민들도 충분히 소송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석포리에서도 심의에서 부결됐는데 결국에는 매립장이 승인됐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보호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석포리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해서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업체가 승소해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더 위험한 제도인데요. 행정심판은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이번에 전곡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업체가 행정 심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잘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처분 사유를 잘 제시하고 소송에 잘 대응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승소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점점 더 이런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업체가 패소하고 지자체나 행정관청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아서 전곡 해양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 잘 대처하면 경기도가 잘 대처하고 화성시 주민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승산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전곡, 비봉, 석포리, 주곡리 등 폐기물매립장 관련으로 화성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맞는 조례를 제안한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화성 같은 경우는 매립장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되어서 주곡리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칠곡리 같은 경우도 매립이 끝났지만,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석포리는 새로 추진되고 있고, 또 전곡 해양 산업단지가 심의중이고, 비봉 같은 경우도 업체가 추진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는 산업 폐기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OO 사안에 대한 대책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역에 중요한 사안인데 해법을 찾기 어려운 사항 같은 경우는 “OO 문제에 관한 대책위원회”,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례” 등 화성시는 산업 폐기물 문제만 따로 떼 가지고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 민간이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지금 화성시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매립이 중단됐거나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산업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의 조례” 이런 걸 만들면 어떨까 싶고, 인허가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인허가 문제를 검토하는데, 공무원들만 검토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결국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만 제대로 된 인허가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 익산시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이제 환경정책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인허가 심사를 할 때 심의 자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환경정책위원회처럼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참고하면, 화성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쓰는 모든 활동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보공개에 대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정보공개청구 해 보라고 조언하셨는데요. 2025 년 예산안을 받았다면 이제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읽어보고 청구하기 시민들이 어렵거든요. 시민들은 우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예산을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구체적인 사업이나 집행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성시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화성시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 초대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