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입니다. 방금 희망 버스 계좌에 2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국민 011201 04 094086 으로 참가비 2만원 입금하시고, 010 7662 0201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희 신문 1면 하단 광고에 QR 코드를 카메라로 대시면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화성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6월 24일부터 저는 취재 기자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기사를 써왔습니다. 아마 저희 신문사가 생기고 짧은 시간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50개 이상 기사를 업로드 했을 겁니다. 신문사를 창간하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날 한시에 사망한 최악의 중대 재해 사고 앞에 화성 전문 지역 언론이 무슨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차마 시민 추모제에서, 기자 회견장 앞에서, 49재에서, 화성시장실 앞 유가족의 눈물 앞에서, 발길을 돌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유가족을 취재 하며 같이 울어버리는 나는 기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사를 100개를 써서라도 이 일이 해결 될 수 있다면 100개
지난 6월 24일 화성의 2차 전지(리튬) 업체 아리셀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23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아리셀의 재해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굴레의 연속 같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안전사고는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관리를 잘하더라도 만약 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고, 그 최소화의 핵심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련 법은 수많은 법적 테두리가 있다.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 수많은 법이 있음에도 왜? 잘 지켜지지 않고 자꾸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부르짖고 외치고 요구하자. 아리셀 화재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하라고! 아리셀 사태와 같은 리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들도 진압하기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이번 토요일, 8월 17일에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으로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지난 6월 24일 대형폭발사고가 일어나 모두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그동안 끈질지게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를 경고했으나 정부당국은 무대책으로 외면해왔기에, 이번 비극은 예견된 참사이기도 했다. 어제 11일은 참사가 벌어진 지 49일째 되는 날로, 현장에서는 49재가 치러졌다. "참사현장에 세번째 왔다. 올때마다 피가 거꾸로 뒤집어진다. 49일이 되도록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매일 고통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다", 유가족 대표의 절절한 목소리다.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도 안타깝고 분노스러우나, 이 끔찍한 참사 이후 무려 49일이 지나도록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도대체 왜 이 사회는 늘 희생된 사람은 억울해야 하고, 그 가족은 진실을 쫓아야 하느냐!"는, 현장에서 울려퍼진 절규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정부와 사측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충분한 배상,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위험성 평가 제도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화재 사고가 일어난 이후 아직도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느끼는 상처가 이렇게 아픈데,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그 안에 피가 흘러나올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보듬고 아물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행정당국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나 봅니다. 세월호 참사, 한일 익스프레스 참사, 아리셀 참사 등을 거쳐오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슬픔을 느낍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우선이어야 할 텐데 노동 당국은 불법파견인지 도급인지조차 아무것도 유가족에게 밝히지 않은 채, 행정에서의 유족보상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고를 망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직후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산재보상에 있어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경우 신청 후 다음날에도 산재가 승인이 났습니다. 노무사 일을 해온 지 몇 년 되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산재 처리 속도였습니다. 공단의 산재 처리 속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먼저 참사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노동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민주노총화성시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 박덕제입니다. 저는 아리셀참사 후 시민추모제가 진행되고, 2일차에 유족과 대책위 앞에서 추모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참석은 못하지만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참석해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벌써 시민추모제가 진행된지 30차가 되었습니다. 어제 8월 11일(일)은 아리셀 화재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49제가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과 부모, 형제의 한을 풀기 위한 자리였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껏 슬퍼하고, 목놓아 울어야 하는 자리인데 유가족은 그날 그 시간에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매년 수십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재사망 발생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는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입니다. 아리셀 참사의 구체적인 원인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
노동문제는 단지 노사의 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육아, 청소년,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모든 사회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다수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국내 지방정부는 민선 5~7기 시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조례, 행정조직,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지자체 노동정책 수립 추진 근거와 조례를 제정하였다. 화성시도 2021년 10월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실태조사를 통해 2023~2027년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 노동권익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화성시의 노동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지자체 노동정책의 구성요소는 ①노동기본권 관련 조례 제정, ②노동 행정조직 구축, ③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④정책과제와 단위사업의 발굴, ⑤노동조합, 노동단체들과의 민관거버넌스체계 확립, ⑥사업예산의 확보와 평가체계 구축으로 정리된다. 화성시는 ‘노동 행정조직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만 하다 보니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수임 사업을 받아 수행하기 급급하고, 화성시에서 수립한 계획이 문서로만 머물거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화성시
본지는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행정 소송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판결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판결문을 통하여 화성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봤다. 첫째, “화성시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매립장 침출수의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화성시 땅에 있는 침출수는 누가 처리 해야 하는가? 그냥 둘 것인가? 침출수 피해는 오롯이 화성시민이 겪는다. 화성시는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화성시 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적극적으로 불사하는 화성시가 왜 현장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1000도가 넘는 화마에 목숨을 잃은지 47일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할 시간도 없이 뜨거운 폭염 속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오가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답하지 않고 있다. 참사 직후에 아리셀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에게 진심을 다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47일 지난 지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신속 합의하면 돈을 더 주겠다”며 진상규명 없이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목숨값에 보상 합의만을 재촉한다. 사측의 비인간적 태도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어디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는 작금에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임금, 고용, 안전에서 차별을 받아온 이주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청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청년, 중장년, 여성, 성소수자 등 어떤 이유로도 ‘인간 배제’는 없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 존중받고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윤이 아닌 삶,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이사회를 바꿔내지 않는 이상
반복되는 참사 앞에 침묵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함께 합니다. 6월 24일은 화성의 시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공장 건물을 삼킨 화마. 화성 전곡산업단지 아리셀이라는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뉴스를 들으며 대낮에 벌어진 사고인데 다들 빠져 나오겠지 금방 불길이 잡히겠지 했던 저의 바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화성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당일 저녁 사람들과 현장에 갔습니다. 기자들과 소방관, 경찰 그리고 연신 현장에 방문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로 정신없던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연락이 안 되어 찾아왔다'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공장 밖을 한 바퀴 돌다 겨우 소방관의 안내에 공장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그분들이 찾고 있는 딸이 이곳에 없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찾아 헤매던 그 가족과 저는 23명의 고인 중 한분의 가족으로 그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활동가로 만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희망 버스 함께 타요! 8월 5일 참사 43일 째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 피해 가족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23명의 목숨을 화탕 지옥으로 몰아 넣고, 8명을 다치게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해자 아리셀 박O관 대표는 피해 가족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는 사죄도 하지 않고, 교섭도 해태하고 있다. 위험 천만한 아리셀 전지사업장을 3년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료도 감면해 줬던 정부는 조사 과정을 피해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로 가해자의 증거 조작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끝났냐고 되물어 온다. 누구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이들은 피해 가족이다. 일하러 나간 아들 며느리가, 두 명의 딸이, 이종 사촌이, 엄마가, 아빠가, 딸이, 아들이, 조카가 신원도 알아볼수 없는 주검으로 변했는데 아직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피해 가족은 아직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앉아만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불볕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이 피해 가족의 마음에서 불끈불끈 솟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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