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주체는 국가, 기업, 국민이다. 지역경제 또한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이 지역 경체의 주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하여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고 소비의 주체인 시민이 안전하게 소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은 법과 제도를 통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정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생산과 일자리 제공, 세금부담 등의 역할을 한다. 소비의 주체인 시민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세금부담 등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도로, 교통, 치안,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돌봄 등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각각의 역할을 통하여 순환구조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신문과 지역방송에서 행정의 계속되는 민간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기사를 보았다. 내용인즉 시립 노인요양원을 설립한데 이어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동물병원)와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동물병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수의사들의 반발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시설이라는 지역적 반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므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분명 있다. 복지적 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 행정의 주된 역할이기에 수긍이 가는 듯하지만, 경제의 순환구조에 대한 행정의 이해가 부족한 듯싶다. 특히 기존 진료비의 70% 정도 저렴하게 운영한다하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과도한 수익을 얻는 못된 집단이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면 마치 착한 기업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모순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들어 지방정부는 복지라는 명분하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함으로 인해 자유시장 체제를 교란하고 있는 듯하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래교실, 음악교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장례식장 등등 ... 장르를 불문하고 주민복지, 사회서비스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무작위로 민간 영역을 침범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모두 주식회사로 바뀔듯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기도 주식회사가 오버랩 된다.

무분별한 사업 진행으로 기존의 사업자들은 평생학습센터를 통하여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강사로 전락하였음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가 구축되어 세수확보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복지라는 이름하에 서비스를 진행하다보면 결국은 세수 투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행정의 결산은 제로베이스가 원칙이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운영원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선심성으로 원가이하의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다시금 세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2024년 화성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50.19%로, 유사단체 평균의 36.05%보다 월등히 높으나, 실제 재정 지출의 평가 지표가 되는 재정자주도는 58.32%로 평균 54.25%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이다. 이를 다시 표현하자면 자립도는 높은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수준은 높지 않다는 반증인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운영원가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용료를 받아 내실 있는 행정을 기하고, 절감된 세수로 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최 혁

(재)효원가족공원 이사장

(효원납골공원 & 하늘가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