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
7월 24일 오후 3시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는 아리셀 참사 유가족 대책 위원회 주최로 사망자의 영정사진과 위패를 봉안했다. 아래 발언자의 내용을 영상과 함께 첨부 한다. 화성시는 이모습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어떻게 분향소에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것을 방해 할 수 있습니까? 화성시장은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여기 많은 기자분들 계신대요. 오늘 있었던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성시청에서는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작태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영정과 위패가 모실 것을 얘기했고, 이부분을 화성시청이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확인했더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분향소는 임시 분향소이니 모두누림센터 지하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소통국장 만나러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장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성시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 공무원을 앞세워서 뒤로 발을 뺐습니다 . 저희 너무나도 원통해서 자체적으로 위패와 영정사진을 만들어 위패를 봉
오전 9시 30분 현재 화성시청 홍보실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고, 공장은 전소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 유출도 없는 상태이다" 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고광진)는 7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골적인 노조파괴공작 등 화성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을 즉각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희정 택배노조 CJ본부장, 고광진 경기지부장, 이송범 경기지부 사무국장, 홍사현 CJ화성B 지회장, 박상규 CJ화성B 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 홍성규 대변인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조항, 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에 대한 거부와 해태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지방노동청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인 '진짜 사용자' CJ대한통운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사현 지회장은 "2년 전 민주노총 막겠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켜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전원 퇴사시킨 바 있다. 그들이 나가고 수수료는 10%에서 15%로 껑충 뛰었다"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데 각종 고소고발에 퇴사하라는 2년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7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성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신청 권고에 따른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박학선 한국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단 확대등재부장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과 2단계 확대 등재’ 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박 부장은 “화성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등재 예정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 사항이 없고 기존에 해왔던 영농,영어 행위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과 주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경남 전 신안군 세계유산과장은 신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재 과정과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 및 주민 인식의 긍정적 변화 등의 성공 사례를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 ASML이 차세대 EUV 활용 삼성전자 초미세 반도체 제조 공정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시설 건립 부지 매입 계약을 6월 28일 LH와 체결했다. 이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가 K-반도체 핵심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ASML 前 CEO(피터 베닝크) 및 실무자를 직접 만나 국내 제조시설 설치 등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 LH 동탄사업본부 및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다. 7월 4일 정 시장은 방한 중인 ASML의 대외총괄부사장(프랭크 헤임스케르크)을 만나 “화성 New 캠퍼스(업무시설⦁재제조시설 및 트레이닝센터 등)에 이어 ‘ASML-삼성전자 연구지원시설(1조원)’ 건립 부지로 화성시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화성에서 추진하는 ASML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각종 인허가부터 밀착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프랭크 헤임스케르크 부사장은 “화성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ASML 화성 뉴 캠퍼스’ 조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답하면서, “삼성전자는 ASML
우리 화성 시민 모두는 리튬 밧데리 폭발 화재 사고가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위패와 영정이 들어오는 순간 유가족과 함께 있었다면, 당신이 울부짖는 유가족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면, 유가족의 끓어 오르는 분노가 당신께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화성시민이 누구의 어깨에 기대어 울어야 합니까?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합니까? 문을 잠궈 버린 시장실 앞에서 유가족이 느낀 절망과 분노의 이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잠 못자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마주하세요. 그래도 손 잡아 줄 사람은 당신입니다. 화성시민의 든든한 방패막, 안전지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세요. 유가족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당신이 되어 주세요. 화성 시장 정명근, 당신 밖에 없습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발행인
7월 4일 오후 2시 화성시청 2층에서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유가족 및 부상자의 산재보상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했다" 라고 밝히고,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 유족 급여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승인을 완료 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월 3일부터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아리셀과 (주)메이셀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만간 피의자도 소환 할 것이라 말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본지 기자는 "피의자는 누구이고,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주) 아리셀, (주 )메이셀 대표가 피의자다" 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 사항을 공개 할 수 있는가" 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어 공개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정흥범(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배정수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정을 이끌게 되었다. 이어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장에 장철규(더불어민주당, 병점1·병점2)의원, 경제환경위원장에 임채덕(국민의힘, 진안·병점1·병점2)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김종복(국민의힘, 동탄4·동탄5, 동탄6)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이계철(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영수(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희, 김미영, 이해남, 전성균, 송선영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수, 배현경, 이은진, 정흥범, 최은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균, 이용운, 위영란, 명미정, 차순임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수, 박진섭, 유재호, 오문섭, 조오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