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2월 13일 동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동물 번식장을 점검해 학대받고 있던 반려견 1,400여 마리를 구조한 이후, 관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학대행위 처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먼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료나 물 공급을 포함한 동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학대당한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도 5일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규정된 피학대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더욱 엄격하게 격리해 치료‧보호하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동물
12월 12일 화성시민대학 207호에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렸다.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는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금속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현안 사항 공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광해 방지 사업 상세 프로세스와 퇴적토 및 수질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한 논의와 삼보폐광산 관련 자유 토론 및 차기 회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2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희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되면서 또 다시 화성과 수원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도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군공항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와 함께 인근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됐다. 군 공항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공약은 선거 때가 되면 출몰했고 주민들의 바람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수원군공항이전은 합리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급기야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군 공항 끼워 팔기에 나서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터무니없는 의제는 수명을 다한 수원군공항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부터 고민되어야 했다. 우리 지역에 불편한 것이니 인근지역에 이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더라면, 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들고나왔을 때 수원과 화성,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수원군공항의 폐쇄를 고민하며, 이전이 아닌 폐쇄를 요구해 왔다. 이번 특별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국제공항
11월 29일 약 2,000여 명의 화성시민이 국회 앞에 모였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안'(이하 김진표법) 입법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홍진선 상임공동위원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었다. 시민들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상경하여, 2시간 넘도록 차가운 바닥에 앉아 소리 높여 구호를 외쳤다. 피켓을 흔들었다. 시민들의 분노에 화성 정치인도 총출동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이원욱·전용기 국회의원, 박명원·신미숙·이홍근 도의원, 정흥범·김영수 군공항이전반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이 참가했고, 김용·김홍성·배강욱·홍성규·홍형선 등 화성 갑 지역의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도 참여했다.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가? 처음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수원을 위해 화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어불성설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이다. 김진표법은 필수불가결한 51개 항목의 법적 규제를 의제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중대한 절차를 면제하며 특히 이전부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장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는 반민주적·반지방자치적·국가폭력적인 법이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반대이전특위)에서는 2023년 11월 29일 화성시민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본 집회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반대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동위원장인 정흥범 의원과 김영수의원,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영애의원과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특위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화성시민에게 보장된 자치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00만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54년간 폭격훈련장으로부터 고통을 겪어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100만 화성시민의 동의없이, 힘의 논리로 강행하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1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및 화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오늘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 나선 범대위 홍진선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년간 화성시민의 반대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좌절되었음에도 내년 총선에 맞춰 특별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지역 이기주의·갈라치기를 멈추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의장으로서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은 “김진표 의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10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 예고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란)과 본지 기자가 이에 관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입법 예고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되어 향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설치될 지역 주민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는 문제, 출소 후 범죄자의 재취업 기회 박탈의 문제 등의 우려가 있다. 거주지 제한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함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해당자는 3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고 추가적인 보호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라며, 성폭력 범죄자를 ‘몬스터’라고 지칭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위험한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15년 이
11월 10일 11시 향남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는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회장 하윤보) 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참여자로는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도의원, 이계철 시의원, 환경사업소 곽재홍 자원순환과 과장 및 이하 공무원, 비봉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을 비롯한 반대위원 7명이 참석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반대위원회의 질문에 환경사업소 관계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윤보 반대위 회장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송옥주 국회의원께서 반대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 라고 당부하고, "100%통과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 개정에 힘써 달라" 라고 요청했다. 송옥주 의원은 "삼표는 매립장 사업 신청 전에 원상복구 부터 했어야 했다" 라며, "지역에 유익한 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바램을 표현하였으며, "반대위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며 반대위 위원들을 격려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예술과 함께 하는 걷기 축제 <매향리 아트런>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거야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젊은 성악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매향리 앞바다에 울려퍼졌다. 10월 28일 오전 10시, 행사 시작 전부터 매향리 농섬 바닷가에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매향리 아트런>과 '길위의 축제 청춘마이크' 행사는 사단법인 화성민예총, 문화를 만드는 곳 열터에서 주최 주관하며, 화성시가 후원했다. 김정오 화성민예총 대표는 "바닷물이 빠진 매향리 농섬길은 정말 한두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매력을 듬뿍 안고 있다"며 "54년에 걸친 폭격의 고통, 새로 피어나는 평화, 그리고 가을날 대자연의 정취까지 조금은 욕심을 부려 시민들과 나눠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춘마이크>의 젊은 예술가들 19팀이 출연하여 농섬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풍성한 거리공연을 선보였다. 성악·판소리·마술·밴드·아카펠라·전통연희·관현악·비보잉 등 평소 가까이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공연에 시민들은 흠뻑 빠져들었다. 인근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날씨만 해도 이렇게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