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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업무 협약 해서 6년? 정말 그게 최선인가? 도로문제 연속기고 1>

오피니언 -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
하루 통행량 1만 대 이상, 국도 77호선 왕복 4차선 확장, 도로 2Km 만드는데 6년
온갖 언론에 홍보하는 화성시.
화성시가 돈이 없나? 현대자동차가 돈이 없나? 출퇴근 시간 막히는 비용 6년간 얼마?

 

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사업비를 분담해 국도 77호선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고 한다. 봉담송산고속도로 화성IC~남양연구소 연결구간은 2㎞로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2030년에 완공된다. 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국도 7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화성IC에서 남양연구소까지 국도 77호선 2㎞ 구간을 확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해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담 비율은 현대자동차가 56%이고, 화성시가 44%라고 한다. 이 도로는 국도이다. 국도(國道 / national highway, road, route)는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임에도 화성시와 현대자동차가 업무협약을 맺어 공사비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필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국도 중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일 교통량이 1만 대가 넘는 곳이 전국에 없다. 유일하게 통행량 1만 대가 넘는 도로가 이 도로이다.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에서 확인한 바 2020년도에는 16,932대, 2018년도에는 17,403대로 되어있는 혼잡도가 국내에서 제일 심한 정체 지역이다.

 

필자는 그동안 화성시 및 국토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다. 이제야 겨우 5개년 도로계획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는지 속이 답답할 지경이다. 현대자동차로 출퇴근하기 위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최소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통과를 할 수 있다. 필자는 여러 번 화성시 도로과를 찾아가서 건의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결국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현대차 연구소에서 협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필자의 눈에는 너무나 아쉽다.

 

공사 구간이 2Km라고 한다. 공사 완료는 2030년도인데 5~6년을 또 기다려야 하나? 안된다고 하지 말고 그 구간을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의 불편을 생각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접목하여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길 바란다. 6년 세월이 정말 최선인가? 온갖 언론에 업무 협약했다고 자랑할 일인가? 그게 정말 최선인가? 

 

필자는 수년간 도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77번 국도에 대해서 화성시는 토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현대차 연구소에서 공사비를 대는 것과 같은 협약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이 도로가 가장 필요한 곳은 현대차 연구소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현대차 연구소에서 공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확장되기를 가장 고대하고 있는 곳이 연구소이므로 도로 확장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황당한 것이 아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고 신용도가 하락한다. 공사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공사한다. 이런 것이 민자고속도로의 힘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돈이 있고, 도로를 만들 기술이 있고, 민자고속도로 만들 듯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왜 6년이나 걸려 만드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현대차 연구소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면 한다. 대신 토지구입은 화성시에서 하고 말이다. 물론 공사감리는 도로청이나 화성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 했으면 한다. 기술과 돈이 있는데 절차라는 틀에 갖혀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의 의견을 적극 검토 하기 바란다.

 

도로 환경문제 연구

2024년 9월 10일

정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