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화성에 폐기물 매립장이 우후죽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수 년간 관심을 가졌다. 오늘은 칠곡리 매립장 침출수 문제에 대해 팩트에 입각한 의견을 내려 한다.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에 OO환경O발에서 일반폐기물을 매립했다. 본인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2001년도 매립장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2002년도부터 매립허가를 득하고, 매립 운영에 들어갔다. 침출수 발생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공구별로 분류하는데 1차로 2공구에 매립용량이 194천㎥을 시작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 3공구 47만㎥, 2009년도부터 4-1공구, 4-2공구로 분류하여 총 254만㎥이고 대략 330만톤을 매립했다. 매립종료는 2017년로 추정된다. 매립장 침출수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량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화성시에서 통보한 각 공구 집수정별 침출수 수위 높이는 2020년도에는 제1공구는 1.8m, 2공구는 4-1공구로 이전, 3공구는 10.3m, 4-1공구는 9.3m로 통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공구 8.9m, 4-1공구 8.5m, 4-2공구 18.4m이다. 침출수 높이를 기준으로 전체매립장에 들어있는 침출수량은 8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침출수 처리 비용은 약 970억원이 소요된다.

30년을 사후관리 해야 하는데, 30년간 발생하는 침출수량은 108.4만톤이며 이 처리비용은 1,320억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환경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물론 처리가 늦어질수록 안정화가 멀어지므로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 업체에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화성시에서 예치된 금액은 102억원이다. OO환경O발(주)의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자본금이 7천만원이고, 손실금이 2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자본잠식이 된 빈껍데기 회사다.

2020년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침출수 수위를 2m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성시에서는 6개월의 기간동안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는 이를 처리하지 않아서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처리를 하지 않아 제2차 고발이 됐다. 심각한 사항은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만 나와야 하는 물질인 폐놀류가 기준치의 4.9배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도 매립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화성시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다. 환경부의 의견은 한국환경공단 등에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을 그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화성시의 답변은 당장 환경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것이다. 본인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침출수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처리비용이 증가한다. 

원래는 침출수 수위가 2m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면 사후종료를 신청하면 사후관리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매립된 폐기물의 자중에 의하여 폐기물은 굳어져서, 딱딱하게 되므로 빗물의 침투성이 떨어져서 침출수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게 되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침출수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로 지속되면 30년은 커녕 수백년에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 자연로그의 시간 함수인 손실율 공식(error function)인 것이다. 

화성시는 이런 경각심 없이 그저 “현재의 환경적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방치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OO환경O발(주)는 폐업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화성시에 떠넘겨진다. 그러면 화성시는 예상되는 침출수 처리비용 2,290억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 해야 한다. 

본인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주요주주는 노○○이다. 그는 배당금 등 많은 이익금을 가져갔다. 2017년 매립이 종료되자, 회사의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갔다. 그 뒤 OO환경서비스(주) 라는 별도 법인이 전체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이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사후관리 책임은 화성시에서 지게 된다. 돈을 벌고 나간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화성시 폐기물 매립장의 현실이 이렇다. 장안면 석포리,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비봉면 삼표석산에도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것이 화성시의 눈물이다. 

2024년 7월 14일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