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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곡리] 화성시 서부 음식물류 처리시설 즉각 시행하라! - 연속 기고 4>

오피니언 -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시행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에는 매립 완료된 부지 외에 잔여 부지가 있다. 현재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화성시가 공매로 매입을 한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는 침출수 수위 기준 초과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청구의 소”에 관해 소송을 했으나, 5월 17일자로 화성시의 승소로 소송 결과가 나왔다. (자원순환과 확인 내용) 그 이후로는 진행된 내용은 없다. 이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이해 관계 때문에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이 부지는 처음에 환경부 땅이었다. 침출수가 관리가 잘 안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 땅을 화성시가 살 의무는 없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지를 공매로 매입했다. 이 부지를 공매로 살 때 지역 주민께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부지를 매입한 게 맞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알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중간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매립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하여 재 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4. 1. 9.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어 영원히 매립장 이전 설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같이 시행하려 했던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서부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류는 화성 서부지역의 사설처리시설 연합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주곡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 내에 화성시가 관리하는 음식물류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사설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시설 투자에 인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년 전 정흥범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참고하면 “신남리 근처에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냄새가 가끔 느껴지기도 한다” 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결국, 첨단의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주곡리에 설치하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설 처리시설의 근처 주민은 불쾌한 냄새를 늘상 접하고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사설업체는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혜택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화성시는 주민과 약속한 대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지금 즉시 주곡리에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