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처리이다.
필자가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에 우수(빗물) 가 들어가지 않토록, 고밀도 필름지(HDPE)인 차단지를 엄격히 시공해야 한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사업자가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침출수의 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사후관리가 종료된다. 30년이 경과되어도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상이면 계속 관리해야 한다.
침출수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우수 유입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의 압력에 의하여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높은 수위로 인하여 겔(곤죽)상태로 되면 안정화가 아니라, 점점 더 빗물유입이 증가하여 침출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화성 주곡리에는 국내 최초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87년도부터 97년까지 매립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5만평의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행정명령으로 화성시는 2021년 1만 여 톤을 처리하였다. 그중에 6000여 톤은 동탄(2) 수질복원센터(생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000 여 톤은 관내에 있는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매립장 내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2미터이하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방치되어 침출수 수위가 다시 6미터로 올라간 것이다.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은 2023년도에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화성시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명령취소 소송을 하였고, 공매를 통해 부지를 매입한 화성시가 승소하였다. 화성시는 법적으로는 침출수 처리의 주체가 아니다. 그럼 한강유역환경청이 처리해야 하는데, 화성시 및 한강청 둘 다 침출수 처리를 손 놓고 있다. 현재는 3개의 매립장이 모두 침출수가 만수위로 비만 오면 넘쳐 흐르고 있다.
두 번째로, 전북 군산에 제2호 국가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다. 이곳은 6개 매립장으로 분할되어 설치되었고, 매립량은 8만에서 6만 m³로 소규모로 설치되었고, 매립이 95년부터 17년까지 매립한 것이다. 총 46만 m³, 60만톤이다. 2023년 6월에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답변한 것은 평균 6.24m라고 한다. 평균값을 주는 것 또한 심히 우려되는 답변인 것이다. 각각의 매립장을 2m 이하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우려된다.
세 번째, 화성 칠곡리 일반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업체에서 매립한 곳이다. 현재 건설중인 화성 석포리일반폐기물매립장과 업체명만 다를 뿐 같은 업자가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에서 통보한 각 공구 집수정별 침출수 수위 높이는 2020년도에는 제1공구는 1.8m, 2공구는 4-1공구로 이전, 3공구는 10.3m, 4-1공구는 9.3m로 통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공구 8.9m, 4-1공구 8.5m, 4-2공구 18.4m이다. 침출수 높이를 기준으로 전체매립장에 들어있는 침출수량은 8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침출수 처리 비용은 약 970억원이 소요된다.
네 번째, 당진시 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복운리 일원에 6만 5,543㎡ 규모로 2008년 매립이 완료됐고 고대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3만 2,564㎡ 규모로 2012년에 매립이 완료됐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 사업자가 30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12년 폐기물 사업자의 파산으로 매립장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한 당진시는 매립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사후 관리를 시행해 왔다. 당진시가 산출한 침출수 발생량은 30만톤으로 약 500여 억원 투입이 예상된다. 심지어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신대한정유'에서 위탁처리 했으나, 그 마저도 여의치 않다. 매립장 침출수 높이는 8m, 20m라고 한다.
이처럼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는 전국 곳곳이 문제 투성이이다. 소송을 통해 침출수 처리의 책임을 다투는 곳도 있고, 조사한 매립장은 전부 2m 이상이며, 2m 이하로 잘 관리되는 폐기물 매립장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침출수는 비가 오면 흘러 넘치고, 지하수와 수질 오염에 노출 되어 있다. 근처에 농지가 있다면 매립장 침출수로 농사를 짓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전국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다.
2024-08-29
정해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