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존재한다. 매립은 1987년도부터 1997년 까지 10년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도 화성시에서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공매로 소유하게 되었고, 2020년 이전까지 6년간 처리한 침출수량이 300 여톤이다. 2020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화성시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4~5미터의 천막지로 겹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부 물막이 공사를 하였고, 펌프시설, 배수로 정비의 공사를 했다. 독극물 성분이 들어 있는 침출수를 사전처리 없이 동탄 2 수질복원센터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화성시에서는 “그 당시 2미터 이하로 수위를 낮췄다”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 2023년, 침출수가 다시 집수정 수위 7미터에 도달하였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 처리를 위한 2차 시정명령을 “2023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라”라고 하였으나, 화성시는 이에 반발하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하여 2024년 6월 승소하였다.

소송 결과가 나온 지 2달이 지난 지금 여름 장마가 지나 필자가 집수정 현장을 확인하니, 8ｍ 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정화를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매립장 내부에 침출수를 방치하면 할수록 빗물 유입이 증가하여서 안정화가 지연되는 것이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적인 책임은 피한다고 하자. 그러나 이곳은 엄연히 화성시 소유이고, 침출수로 인해 피해는 보게 되는 사람은 화성시민이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책임지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화성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출수를 방치하지 마라.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침출수 처리가 늦어질수록 안정화가 지연되어 침출수 양이 증가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처리 비용만 치솟을 것이다. 안정화 기간이 매우 큰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집수정 높이를 반영한 필자의 계산으로는 처리량이 약 78,000 톤으로 추산되며, 처리 비용은 110 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주곡리 지정 폐기물매립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처음 매립한 것이고, 화성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므로 환경부에서 전체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집행은 화성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특정 대기업에 의한 비봉 지정 폐기물매립장 설치 시도 및 전곡 해양 지정 폐기물매립장 설치 시도에 화성시는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주곡리 침출수 처리로 얼마나 화성시민이 걱정하고 있는지 화성시 행정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신속히 이 부분을 개입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