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에 "제안번호 P-00011896"  (비봉연합공식) 삼표산업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반대 민원에 대해  8월 28일 답변했다.

정 시장은 답변에서 "시에 접수된 인허가 및 협의 요청이 없어 만족스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위원회 하윤보 대표는 화성시장은 "명확하게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화성시장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대위원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시민 소통 광장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우선 시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소통의견 신청의 요지는 비봉면 삼표산업 부지에 추진중인 지정폐기물 최종처분 매립시설 반대와 산지의 원상복구 요구로 이해되며 해당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 ㈜에스피네이처의 환경영향평가 진행 사실을 접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市에서도 동 사항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추진예정 부지 일원은 현재 일부 구간은 복구가 진행중이며 일부 구간은 토석채취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산지복구 면제승인을 받아야하나 현재 면제승인 신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최종처분업 인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으며, 아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사항은 아니며, 매립장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산지복구 면제 승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정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의견, 관계기관 협의·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최종적으로 허가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市에 접수된 인허가 및 협의 요청사항이 없으므로 市 차원의 공식적 대응에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향후 인허가 접수, 협의요청 등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들의 우려사항,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市의 공식입장을 허가 관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번 청원을 통해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현시점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