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월 25일 오전 10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 제출 안건을 포함한 49건이 상정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47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화성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다수의 안건이 전자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특히 제 2안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흥범 부의장과 조오순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음에도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화성시의회에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 가결로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경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구획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화성시가 백만 특례시로 승격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부지역(1권역)의 행정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1권역의 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정, 매송, 비봉, 남양, 새솔, 송산그린시티 등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해 구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임시구청과 출장소 추가 설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김영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스콜성 강우로 인한 도로 침수 문제를 언급하며, 투수(물이 통과하는) 블록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빗물이 지면으로 흡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수 블록을 확대 설치하고,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시 투수 블록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유재호 의원은 정조대왕의 철학과 유산을 활용해 화성시를 '정조 인문학 도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조대왕의 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문학 도시 관련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제안된 신설 관할 구획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1권역이 광범위하여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동서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구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운 의원은 학교 지원사업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산고등학교 배구부 해체 사례를 들어, 시의 예산지원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한 임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흥범 부의장이 대표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본 법률은 특례시 체제에서 행정·재정 측면은 일반 시와 구분되지만, 감사 기능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어 자체 감사 권한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이다.

이번 본회의는 화성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화성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