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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화성시의회는 주도권을 쥔 ‘갑’의 정치를 하라.

발행인 칼럼 , “5분 발언보다, 시정질문으로” 

 

화성시가 다이나믹하게 변하려면 시의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의회의 기본 역할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이다. 본지는 16호 1면에서 9대 전반기 시의회 각 시의원 별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해외 연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공개했다. 시정질문은 파트를 나눴다. 일문 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다. 목적은 하나다. 시의회가 역할을 다하기 바라는 마음 그것이다.

 

실상 5분 발언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공허한 외침’에 가깝다. 시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 행정이 참고는 할 수 있으나, 행정이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말하자면 ‘읍소’나 ‘부탁’에 가까우며, ‘을’의 정치에 가깝다. 행정의 처분을 바라면서 말이다.

 

자, 이제 화성시의회가 ‘을’의 정치에서 주도권을 쥔 ‘갑’의 정치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시정질문을 해라. 관계자를 불러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보라.

 

도시 공사 사장을 불러, 10대 로펌과 계약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하라.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도 왜 10대 로펌에 비용을 썼는지, 혹시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아닌지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따지라.

 

화성 시장을 불러 화성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어떻게 할 건지,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주민 의견 수렴은 했는지, 반대 여론이 있다면 어떻게 돌파할 건지 물어보라.

 

아리셀 중대 재해 사고가 마무리 되면, 화성 시장을 불러 이런 중대 재해 사고를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에 대해 따져 물으라. 산재 사망 추모비는 언제 세울 것인지도 시장께 물어보라.

 

화성 서부권 지정 폐기물 매립장 시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 질문하라. 시 차원의 폐기물 매립장 대응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대형 로펌을 이용해 방어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라. 

 

시정 질문 할 게 없나?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역동적이고 행정에 주도권을 쥔 ‘갑’의 정치를 하는 화성시의회를 기대한다.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잘해야 화성시가 함께 잘 움직인다. 후반기에는 준비 잘 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바란다. 건투를 빈다.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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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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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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